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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 '주민'과 '시민'의 차이



주민과 시민의 차이?


우리는 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대개 '북한 주민'이라 부릅니다.


주민과 시민은 사전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정의를 달리 합니다. 먼저 주민이란 '일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민이란 '거주함과 동시에 지방의 공무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자'로 쉽게 풀이됩니다. 여기서 주민과 시민의 명백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주민이란 단어에는, 근대 사회부터 발현되어온 풀뿌리 권리의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시민이란 단어를 통해 표현되고 있지요.


때문에 우리는 억압과 통제속에서 살고있는 북녘 동포를 '북한 주민' 또는 '북한 거주민'으로 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인민'이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인민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국민'이라 하듯이 그들도 대중을 '인민'이라 칭합니다.


사전적 정의상 인민은 '법률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인민이란 그 사전적 정의를 살리지 못한, 단순 포괄 개념으로 통하는 '호칭 수준'에 머무르는 게 현실입니다. 북한 사회는 우리나라가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헌법 조항처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개념에 상당히 벗어나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학적 의미의 '자연인' 즉, 태어날 때 부터 사회를 구성할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구성원 개념이지요. 일당 독재체제 아래서 인민이란 개념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인민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통용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전제는 바로 '선거'입니다. 또한 선거가 공정하고 일정한 형태를 갖추어 전국적으로 대중의 의사를 묻는 것을 넘어 그 결과가 타의적으로 대중의 표심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즉 지도층의 부조리와 사회적 책임을 대중이 직접 물을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지요.


본래 인민이란 단어는 국민과 시민을 포괄하는 민주적이면서도 원초적인 단어입니다. 권리 의식을 가진 인간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이지요. 때문에 더 좋은 단어를 북한에게 뺏겼다는 소리도 나오는 것이지요. 가령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널리 통용되기에 우린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을 잘 쓰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란 신화는 대개 허구이나 우린 아직도 한민족이라 스스로를 아우릅니다. 우리라 한들 북한의 한민족을 '북녘동포'나 '북한 주민'이라 누가 부르고 싶겠습니까. 또 누가 그렇게 불리우길 원하겠습니까.


북한 사람들을 한민족, 주민, 동포가 아닌 '시민' 혹 '국민'이라 부르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통일보다 오히려 그 날이 더 빨리 왔으면 합니다. 시민과 국민으로 불리우는 북한 사회를 상상해 봅시다. 일당 독재가 사라져 민주적 의사구현이 가능하고 상호 존중이 이루어지는 시민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엔 북한의 민주화란 선행조건이 필요하겠지요.



우린 통일을 바라지만 업적주의의 결과로 빚어진 통일은 원치 않습니다. 통일은 '마지막 단추'가 되어야 하지 '잘 끼운 첫 단추'가 되어선 안 됩니다. 즉 통일은 혼란의 시작이 아닌 갈등과 타협에서 빚어진 최상의 결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의제에 의해 선출되어 주권을 가진

'북한 시민'의 대표와 '남한 시민'의 대표가 통일 협의체를 만들어

국영방송에 나와 토론하고 질문을 갖는 것.


이것은 취중 또는 몽중에서 피어나는 꿈의 한조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