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통준위의 역할과 과제는 무엇인가

8월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는 통일준비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하는 통일준비, 함께 누리는 평화통일"을 슬로건을 내세운 이번 회의에서는 80여 명의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전문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통일준비위원회. 이번 첫 회의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

1. 모두의 가슴에 와 닿는 통일청사진 마련

2. 통일을 향한 여정에 있어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역할

3. 통일의지를 하나로 만드는 통합의 용광로 역할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위의 3가지 통일준비위원회의 역할정립을 통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생활 속에 녹아드는 실천과제 발굴과 같은 구체적인 주요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주요 과제]

첫 번째는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헌장 제정 검토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견인할 신경제성장 모델 제시

세 번째는 생활 속에 녹아드는 통일준비 실천과제 발굴

네 번째는民·官·硏간의 그물망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천 가능한 '작은 통일정책 대안'발굴

다섯 번째는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통일정책 과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통일호민관 역할 수행 

한편, 류길재 정부 부위원장은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성 및 정부차원의 통일준비위원회 지원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일준비 관련 정부측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통일준비과제 이행을 위한 정부내 실무지원 방안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리가 그리는 통일 미래”(통일미래의 청사진), “남북이 만들어 가는 통일시대”(평화통일의 과제),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준비”(통일준비 방향)를 주제로 위원들과 대통령간에 격의없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8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적극적인 토론으로 예정보다 길어져 2시간동안 이어졌답니다. 토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1   「드레스덴 구상」추진과정,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

박근혜 대통령은「드레스덴 구상」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드레스덴 구상｣을 추진 과정에서 오해는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해 남북간 신뢰를 쌓도록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   정부의 국제협력의 목표는 북한의 고립에 있는 것인가, 개혁개방에 있는 것인가?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의 목표가 북한의 고립에 있는 것인지, 개혁개방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국제협력 목표는 북한의 고립에 있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참여해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향이 옳다고 뜻을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안보태세는 더욱 빈틈없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협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북한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교류협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뜻을 전했습니다. 

  1세션 "우리가 그리는 통일 미래"

첫 번째 통일 비전과 관련해 ① 통일한국은 민족의 재결합, 민족구성원의 자유와 존엄성의 보장이 필요 ② 경제통합을 통한 한국경제의 탈출구 모색 ③ 남북한의 각계각층에게 통일의 꿈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통일준비가 국민통합에 기여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에서 5.24 조치의 향배,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문제에 대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은 인구구조의 문제, 내수시장의 한계 등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통일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통해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세션 "남북이 만들어 가는 통일시대"

2세션에서 위원들은 한반도 녹화사업, 북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토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검토, DMZ 세계평화공원 추진, 북한 지하자원 협력, 통일교육 내실화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께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융합적 패러다임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방은 지원만 하고 다른 일방은 받기만 하는 일방향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남북한이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수자원 공동이용과 산림녹화를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호혜적으로 이용하는 것 등 다양한 융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DMZ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통일과 세계통합의 첫단추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북한 나무심기 운동은 정부의 민생인프라 구축 구상과 일맥상통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나가면 통일 이후 한반도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3세션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3세션에서는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기 위한 국제협력방안, 통일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외교 필요성 등이 토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통일준비를 위한 국제협력 방향, 둘째 탈북민 정착지원 체계화와 이를 통한 북한내 긍정적 통일인식 확산, 셋째 통일준비의 정의와 관련, 통일준비란 북한 주민이 통일을 원하고 북한지도층이 통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며 남한 국민들이 통일을 받아들이고 남한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제안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외교부,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이 협력해서 국제사회에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통일과정에서 탈북민 정착의 열쇠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통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탈북민들을 열린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탈북청소년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준비는 8천만의 희망이자, 동북아의 도약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통준위가 국민들의 삶속에서 통일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자문단, 통일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과 특히 여야 정책위의장도 참여한 만큼,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준비위원회 1차 회의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모두가 공감하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 기대해주세요. :) 

[사진 출처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