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2014 통일부 업무보고 (1)

 

지난 2월 6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외교안보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에 앞서 "올해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라며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갈등의 동북아 정세에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간다면 신뢰와 공동번영의 새로운 동북아로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한 2014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014년 통일부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기틀 마련’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가동,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3대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전략 1.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2014년 통일부의 정책목표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련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추진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불안정한 대내외적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2가지 과제를 실천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직도 북한은 핵 보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핵불용의 원칙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룰 것이고, 대화를 통해 남북간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상호존중의 정신과 합의 이행 문화를 정착시켜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할 것입니다. 현재 이산가족상봉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어 가고, 북한 역시 우리와의 대화에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은 분단된 땅을 이어주고 비무장지대의 평화는 세계에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사업을 구체화 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추진전략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작년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제시했던 많은 과제들을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발전 방향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정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을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예입니다. 2014년 통일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자 세 가지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먼저 인도적 문제해결과 북한 인권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대북협의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사회,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비정치분야에 대한 교류확대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남북 공동발전과 성공적인 경제협력의 본보기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세금·회계 등의 각종 제도 개선으로 개성공단의 국제화여건을 조성하고,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 통과가 필수적입니다. 본격적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해 남북, 그리고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남북이 평화의 대륙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추진전략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통일부는 평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앞선 두가지 추진 전략과 동시에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로 우리사회를 통일 친화적인 사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들의 미래지향적 통일인식을 유도하고, 통일 준비를 위해 범정부적·범사회적 협업체계를 만들 것 입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은 물론 민간단체, 언론사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평화통일 거버넌스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식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통일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주역은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즐기며 배울 수 있는 통일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활용하여 통일미래세대를 육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탈북민은 통일시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탈북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탈북청소년을 통일 미래역군으로 양성할 것입니다. 탈북민의 성공은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남한과 북한만의 한반도라는 제한된 공간을 넘어서서 국제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바라봐야하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공감하는 통일한반도 비전을 개발하고 확산시켜 글로벌 통일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재외동포 커뮤니티의 통일역량을 결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한 2014 통일부의 업무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하)편 기사에서는 2014년 통일부 정책의 기대효과와 통일부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