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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당신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어주는 북한의 '□□□보호법'을 알아보자

 

북한의 사회복지정책 1탄

 

당신의 손이 되고 나의 발이 되어주는

북한의 '장애자보호법'을 알아보자.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텔레비전, 라디오 그리고 방송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장애인 공익광고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장애의 아픔을 나누며 빈자리를 채워주는 작은 노력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성숙한 시민 인식과 아름다운 미래로 발돋움하고 있답니다. 

 

 

 장애인을 돕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은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이에 북녘에서도 장애인을 돕고 사랑을 나누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답니다. 그 변화의 하나인 ‘장애자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합니다.


 북한은 90년대 이르기까지 ‘장애인 소개사업’을 시행해왔지만 장애인의 현실적인 권리와 보호에서는 매우 비약했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일까요? 북한은 1998년 ‘조선불구자지원협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는 북한의 장애인복지 관련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조선불구자지원협회는 첫 번째로, 장애인 실태파악하기 위하여 정확한 계량화를 조사를 하였답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재활용품 지원서비스를 하였으며 세 번째로는 재활치료와 장애인 관련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변화의 바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3년에 이르러서는 장애인 존중과 권리보장을 정책반영하기 위하여 ‘장애자보호법’의 제정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협회의 명칭이 ‘불구자’에서 ‘장애자’의 명칭이 개명되어 '조선불구자지원협회'에서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되었답니다.

 



 2003년 11월 4일~7일 중국 북경에서 일어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서도 북한의 장애인 변화를 엿볼 수 있답니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서명을 통해 북한은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을 하였으며  적극적인 협력관계 장애자보호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답니다. 특히 북한은 남한과 국제협력기구를 통해 장애인보호와 장애인관련 사업을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2006년 7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KFPD)'으로 조직을 개편되었답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해외 협력기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장애인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답니다. 우선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밀차), 흰지팡이 등 다양한 보장구를 지원하는한편 장애자보호법을 강화하고 개편을 하였으며, 함흥교정기구공장을 현대적인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해왔답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는 남측의 ‘등대복지회’와 협력 사업을 시작하면서 2009년 5월에 이르러서는 평양시내에 ‘보통강구역 종합편의’를 설립하였고 평양시내에는 '장애인종합회복센터'의 설립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답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실을 보았을까요? 조선장애보호연맹 중앙위원회는 미장원, 이발소, 양복⋅양장점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장애인의 정확한 인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통계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체육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도 시행하고 있답니다. 또한 장애 예방과 관련한 각종 홍보지를 제작과 보급하는 등 장애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북한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찾은 동시에 남과 북 협력 사업을 통해 장애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짊어지어 통일을 위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북한의 ‘장애자보호법’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흥미 있는 기사를 작성해 나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알아가는 것에 기뻤답니다. 그와 동시에 북녘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소식과 많은 협력활동이 있는 것에 무심코 지나치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 자신이 무지스럽고 부끄러웠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알고자 하는 작은 관심만 있다면

통일은 멀지 않은 미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통일부 상생기자단 2기 김경보기자

 

 

 

 

 

 

 

 

 

    보너스    

 연말연시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시작하여!

모든 이에게 뜨거운 마음과 소중한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출처] 

2009 북한개요_통일연구원

사회주의노동법 제73~79조

통일부북한자료센터 > 북한/통일정보 > 북한법령

北 장애자지원협회, 전방위 활동 활발|작성자 아영스

北원산에 장애인 삼륜오토바이 운송사업 등장 (서울=연합뉴스)

北원산에 장애인 삼륜오토바이 운송사업 등장 (연합뉴스)

장애인 재활 돕는 北 장애자보호연맹(연합뉴스)

http://sec.gnghe.go.kr/board/board/content.asp?tb=db_8&page=7&num=144

농아, 맹인 교육분야 협력의사 밝혀(민족21)

http://www.minjog21.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3

스포츠로또 /장애인 스포츠지원 공익광고

노동부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당신의 작지만 큰 힘편


[이미지 내용]

1.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익광고(1)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익광고(2)

3.장애인 스포츠지원(스포츠로또) 공익광고

4.장애인고용홍보대사 공익광고

5.북경세미나 개회식에서 중국장애인연맹 / 푸팡(오른쪽에서 두번째)

6.북경세미나에 참석한 조선장애자지원협회 / 김영철 (좌측) 서기장과 김문철 서기

7.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1)

8.조선장애인보호연맹 중앙위원회(2)

9.2006.5.4 세계밀알연합회 흰지팡이⋅휠체어 전달

10.외원단체의 지원을 받아 장애자 미니운송사업 운영

11.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 장애자 의족⋅의수 수

12.보통강종합편의에서 장애자를 위한 이발서비스

13.굿네이버스

14.사랑의 열매

15.구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