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② 기획조정실, 정세분석국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2편으로 돌아온 조현기, 곽호기 기자입니다. 1편에서 운영지원과와 통일정책실에 대해 설명 드렸다면, 2편에서는 기획조정실, 정세분석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조직 심층취재,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함께 보실까요?
통일부의 컨트롤 타워,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통일부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주 업무는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통일부를 대표하는 통일부 장관의 정책과 지시를 통일부 내에 잘 반영되도록 기획하고, 여러 갈등과 문제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을 반영하여, 통일부는 기획조정실을 차관 직속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기획조정실 내부는 크게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 3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은 주로 국회, 기획재정부 등 다른 기관들과 협조하고 조율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와는 통일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기간에는 국회 예결위 및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여러 문제들을 조율하여, 통일부의 차기년도 예산이 원만하게 국회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의 특별한 업무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북협력기금 관리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합니다. 예산 사용 기준은 남북 간의 합의가 된 사항이며, 5억 원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고위급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다고 합니다.
창조행정담당관은 주로 행정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통일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3.0, 성과 관리 및 평가, 통일부의 정보화, 통일 관련 법제, 남북합의서 관리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 중에 눈여겨볼 부분은 '갈등관리'입니다. 저희는 김광수 사무관에게 갈등관리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김광수 사무관은 어느 조직에 가든지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으며, 통일부 역시 조직이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광수 사무관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일해 보았지만, 통일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으며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안전담당관은 국가의 여러 비상상황에 대해 대비하는 곳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을지연습, 한미연합훈련,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남북관계 관련 위기 계획 수립 등 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상 상황시를 대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자랑할 점에 대해 김광수 사무관에게 질문했습니다. 김광수 사무관은 자신있게 '통일부의 최고 엘리트'라고 답했습니다. 김광수 사무관은 물론 통일부의 다른 부처들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기획조정실의 경우 통일부 내에서 굉장히 바쁘며, 여러 업무들을 하는 부서로 엘리트 공무원이 아니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통일부 내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역시, 자부심이 대단하고 밝혔습니다.
기획조정실은 통일부 내에서 정책실과 함께 발맞춰,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통일부는 '법보다는 정책이 앞서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기획조정실의 경우 이런 말이 잘 맞는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획조정실은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정책기조의 변화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의 기획조정실로 오고 싶은 공무원 혹은 미래의 공무원 분들은 한반도의 정세와 여러 상황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의 눈, 정세분석국
정세분석국은 통일부의 다른 부서와 다르게, 직접 국민을 대하기 보다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지원을 하는 부서입니다. 즉, 통일부의 정책 판단을 할 때,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정세분석국은 정세분석총괄과, 정치군사분석과, 경제사회분석과, 정보관리과 크게 4개의 과로 나눠집니다.
정세분석국의 부서 이름은 그 고유의 특징이 잘 묻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군사분석과는 정치군사, 경제사회분석과는 경제사회에 초점을 두어 북한 정세를 분석하며, 정세분석총괄과에서는 정치군사와 경제사회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부서와 상위 기관에 북한 정세를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는 이런 정세분석과 관련된 정보들을 누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정보들은 통일부 내부 혹은 정부기관 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세분석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하여 만든 '북한정보포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직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북한 전문가들 및 관련 학과 학생들은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라며 애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북한정보포털을 활용하여 유용한 북한 관련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 '북한의 모든 것! 북한정보포털 북한通(통) 속으로~')
정세분석국의 경우 청와대, 국정원, 국방부 등 다른 정보기관 및 주변 국가들과 협업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세분석국 자체 정보 수집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세분석국으로 수집된 여러 자료들에는 신빙성 문제가 늘 존재하고, 이런 부분이 정세분석국이 항상 고민하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치군사 분야의 경우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릴 수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신빙성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철저하게 분석한다고 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인공위성과 같은 과학기술 말고도 사람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전보다 정보 수집이 수월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적 정보는 시기와 장소, 정보제공자의 위치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세분석이 좀 더 확실하고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합니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수집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미리내 사무관의 경우 북한 식량사정을 담당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역과 시기별로 식량이 부족한 곳이 모두 다른데 파악이 되지 않아 분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인원들이 왕래하고 교류해야 북한의 정세에 대해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과의 교류 등 정책입안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김미리내 사무관에게 정세분석국의 자랑할 점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미리내 사무관은 많은 통일부 공무원들이 통일부의 첫 업무를 정세분석국에서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세분석국에서 근무해야 통일부의 업무에 대해 잘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정세분석국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 직접 다양한 자료들을 접하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한 김미리내 사무관은 본인이 현재 정세분석국에서 북한 식량사정에 대해 정세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오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북한의 식량사정이 안 좋구나.'라는 인식만 있었을 뿐 실제로 심각한 사정에 대해 생각하거나 현실을 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세분석국 근무를 통해 북한의 현실에 대해 느끼고, 앞으로 다른 정책을 만드는 부서에 갔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미리내 사무관은 개인적으로도, 정세분석국에서 근무하면 글 쓰는 능력과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미리내 사무관은 현재 통일부 6기 대학생기자단들이 통일부 공무원들과 많은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기사들을 읽어보았는데, 본인 역시 다른 통일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통일부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며,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즉, 통일부 공무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사고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세분석국에 근무하면,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앞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의 기획조정실과 정세분석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통일부의 기획과 정책,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조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기획조정실, 북한정세와 정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세분석국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통일부 기획조정실, 정세분석국 세부 업무 소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02-2100-5681~8), 정세분석국(02-2100-5833)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관련된 업무와 민원에 대해 소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기사 시리즈의 마지막인 3편에서는 교류협력국,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그리고 기타 통일부 조직들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조현기, 곽호기 기자였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기획조정실 김광수 사무관 인터뷰
정세분석국 김미리내 사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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