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기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②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

'2013 남북이슈 총 정리' 제12회 대학생 북한·안보 전문가 아카데미가 2013년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열렸습니다. 11월 15일에는 박인호(북한전문 인터넷 뉴스 Daily NK 대표) 강사가 제4강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인호 대표(이하 박 대표)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남한 내 이념적 갈등이 극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며 대북정책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게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회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표는 북한을 보는데 있어서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수령절대주의체제로서 김정은 한마디가 바로 법이고, 기존 행태의 패턴을 무시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며 따라서 럭비공 행보를 보이는 것이 이상한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산가족상봉 행사의 무산이 바로 그 예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권력의 안착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평했습니다. 당군정 내부 인사는 모두 김정은의 측근으로 개편되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당정군의 주요 인사 213명 중 44%가 바뀐 사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 총참모장의 잦은 교체와 같은 일들을 어떻게 봐야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인사를 자주 교체할 정도의 권력 장악력은 있지만, 본인의 의도대로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내정책의 하나로 체육 분야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민심이반의 심화와 체제문제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는 주민 생활 개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는데, 당군정 간부들 간의 권력 지형의 변화는 국내외 정세에 따라 변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하에서 과연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위원회로 승격했으며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하고 각도에 2개의 지역 특구를 마련한 것도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 마련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표는 통치자금 확보를 통하여 체제유지를 꾀하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그 한계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 대표는 북한 내 사회, 특히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북한 내에는 USB가 대량으로 확산되면서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 체제 비판 영상이 주민들에게 보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 있다며 심지어 북한 내에서는 자본주의 문화가 퍼져있다고 했습니다. 식량사정도 악화되어서 김정은 시대에 꽃제비가 증가하였고, 인민을 위한 경제개혁이 부재하여 생계가 곤란해지고 이혼과 부모의 가출, 아동 유기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2009년 화폐개혁의 실패 이후 북한의 원화 가치가 대폭 하락하였고 이에 따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북한 원화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국경지역 장마당에는 위안화가 통용되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품의 시장 점유율도 80%에 육박하며, 한국산 라면과 초코파이 등이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마당마다 각종 미신행위가 유행하고 있는데, 만성적인 경제난과 생활고로 인하여 북한주민들이 주술적인 힘에 의지하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굿과 같은 주술적인 힘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고려, 조선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북한의 내부 상황과 맞물려 북한의 대외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6자회담의 전망에 대한 평가에서는 3불 1무 정책(불난, 불전, 불통, 무핵)이 변화할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대외 외교안보문제에 있어서 대북압박 강화기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대중 무역교류의 활성화로 인해 대북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광물 및 수산자원 등이 중국으로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완충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아직도 인정하고 있으며 북한을 통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핵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선비핵화 조치를 바라고 있으며, 영변핵시설의 폐쇄와 핵확산금지조약으로의 복귀,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수용,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6자회담 각국 대표들의 연쇄접촉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에[조태용(韓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글린 데이비스(국제원자력기구 美대사), 우다웨이-데이비스(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6자회담 재개 모멘텀이 탄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북한과 한·미 양측이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의 노력으로 북한의 약속을 받아내고 한미북중 회동 가능성이 있기에 실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1월 11일 노동신문에서 6자회담에 관하여 '사전조치란 신기루나 같다'라는 논평을 게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사전조치가 먼저 취해지기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완고한 입장은 6자회담과 같은 대화의 국면에 접어드는데 있어서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박인호 대표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 내의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촉구하였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내부 동향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과 냉철한 분석이 필요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북한 내부와 그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대해 강의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을 올바르게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들이 북한 내부의 동향에 대한 관심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분석이 있을 때 '통일'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야 말로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념 갈등 및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이 세태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대북관을 배양해야 합니다. 북한의 지도층과 북한의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북한의 지도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과 경계심을 갖되, 북한 주민들을 우리의 윗동네 이웃주민으로 생각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학생 북한 전문가 아카데미 제4강 '북한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와 대한민국'은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인 제5강 '북한의 안보위협과 대한민국'이 더욱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