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 토론」제3주제(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남북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됩니다. 그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는 적지 않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북한은 제3차 핵실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 도발적 행위를 지속하다가 5월 이후에는 ‘대화 국면 ’속에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남북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1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일방 연기한 이후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부터 남북관계는 ‘북의 도발 → 위기 → 타협 → 보상 →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순환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간 역대 정부는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남북 간 대결과 불신이 남북관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여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 온 남북과계의 악순환을 단절해야 합니다. 

  신뢰 형성은 결코 우리 혼자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합의부터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북이 약속을 지키고자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 간 신뢰를 쌓기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013.11.11.(월)부터 11.30.(토)까지 댓글로 좋은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