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함께 토론을!

지난 9월 25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코리아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학술 회의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에 모였습니다. 코리아정책연구원 원장인 유호열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학술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1패널과 제2패널로 구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쉬울 정도로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열정적인 토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패널 당 두 명의 발표자와 네 명의 토론자가 참여, 발표자-토론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두 주제의 발표가 끝나고 한꺼번에 토론을 하는 구성이 아쉬웠습니다.

제1패널: 올바른 통일교육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 방안

 통일교육원 조철호 교수의 통일교육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발표로 제1패널은 시작되었습니다. 조 교수는 통일교육의 보편성, 포괄성 그리고 자발성의 기준에 맞추어 세 가지 시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교육부는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세 시기를 구분하였습니다. 초기의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련된 통일교육을 주로 실시하다가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일 이후 문제들을 다루는 통일교육은 아직 미비하여 실제적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의 통일교육은 단순히 통일의 당위성이나 정부 통일방안에 대한 설명 위주의 교육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독일의 정치교육 사례를 들면서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정치적이고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논리를 제시하는 교육, 통일 이후 실질적 통합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맡은 사단법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연구소장 조휘제 교수는 세 가지 기준에 맞추어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 하였으나, 결론 부분에서 구체적 내용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며 아쉬워하였습니다. 조휘제 교수는 통일방송국 개설, 통일교육헌장 제정, 탈북교사의 남한교사 임용등과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하면서 올바른 국가관 및 통일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강승규 교수 역시 체험적인 안보교육과 같은 사례를 들면서 통일교육의 다양한 접근성을 중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서 명지대학교 이지수 교수는 ‘남북한 공동체 통합 및 선진 통일시민의식 함양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의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교수는 이론적, 경험적, 과학기술적, 경제적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한 공동체 통합의 모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분석한 통합의 사례를 중요하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체 통합의 현실에서 비대칭적인 시민사회 현상을 꼬집으면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성숙을 위해 통일교육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남북한 공동체 통합과 청년들의 미래 비전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수석 교수는 건전한 역사관과 교육관에서부터 통일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공감하며 북한의 ‘우리끼리’와 같은 김일성민족, 태양민족의 용어 사용에 대해 유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민족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패널: 지역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세종시의 역할

 제2패널의 첫 번째로 충남대 유병선 교수가 ‘통합의 구심점 기능을 위한 지자체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유 교수는 “남북통합의 구심점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유 교수는 통합은 궁극적으로 정치적인 통일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상호이익을 위한 교류와 협력, 내부적인 갈등(남남갈등)요소의 해소 등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지자체가 중앙정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자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국제교류,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지자체 통일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발표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지방의 외교정책은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지역별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이 수립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방외교는 국가 단위 수준의 외교와는 달리, 국제사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외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말할 수 있다며, 향후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에 따라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회성 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재정적·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과거에 진행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사업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도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을 전담할 시스템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 통일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방의 효율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자체가 통일교육의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역통일교육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지자체 간에 공유하여 보완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지역 통일운동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시민단체의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성호 충북대학교 교수가 발표했습니다. 발표자는 지역통일역량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통일단체, 민주평통 지역회의에서 운영하는 통일무지개운동이나 통일포럼 등에 추가하여 보수단체, 국가안보관련단체, 보훈단체 등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연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NGO)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한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과제라고 말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네트워킹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자는 정부와의 거버넌스,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킹 증대를 통하여 나라사랑, 통일안보라는 공공재를 국민·통일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단체와 네트워크하여 개발해야 통일운동이 겉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발표에 이어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임재천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문제점을 잘 정리하였고, 또한 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며, 토론자는 ‘통일(Unification)’과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분단된 민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 통합은 민족국가들 사이의 공동체 구성과 관련이 있다며, 분단된 한국과 북한이 ‘정치적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관계는 ‘통합’이라는 용어보다는 ‘통일’이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공군사관학교 이지경 교수는 두 번째 발표에 대해 본 논문은 지역통일 운동의 강화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 연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희소성 있는 논문이라며 정치적 태도와 정치 이념적 성향과 통일 운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대 유호근 교수는 첫 번째 발표에 대해 민족의 통일과 지방자치와는 상호 간의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밀한 관련성이 내재해있다며 지방차원의 작은 만남이 누적됨으로써 이질적 국가 이념이나 정체성의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면서 민족 간 통합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남북교류는 일정 단계 이상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적 영역을 확장하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 김학성 교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토론에 대하여 그 동안 중앙이든 지방이든 통일운동과 관련한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노력이 적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역할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지자체 장의 정치적 성향 등에 좌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성취되기 힘든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국민운동 방식을 강화·확대하는 노력이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현 운동방식의 한계를 직시하고, 사회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술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역량 강화 방안은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삶의 터전 가까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지방의 통일교육이나 통일운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은 산사태처럼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가 합심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권나은, 김다은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