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 (2)

2013년 통일부가 제시한 9대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두 가지 국정과제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이며, 그 실현을 위한 추진 과제로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등의 다섯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어 두 번째 ‘실질적 통일준비’로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과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등 네 가지의 추진과제가 제시돼 9대 중점 추진과제가 성안되었습니다.

과제 1.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과제로 첫 손에 꼽힌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은 지난 정부까지 이어져왔던 대북 인도적 지원 조치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 과제입니다. 이는 3월 22일 정권 출범 이후 첫 대북 인도지원 조치로 ‘유진벨재단’의 결핵약 반출 승인에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WHO, 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지원, 민간단체의 지원품목 확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인권법의 제정을 돕는 등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제 2. 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호의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대화가 주로 ‘대화 그 자체만을 위한 대화’였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통일부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태도 등을 고려해 책임있는 당국간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 상호 존중 등 초보적 신뢰형성을 위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다 건설적인 대화의 지속을 위해 ‘남북 합의 이행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들은 서로 잘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과제 3. 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있는 추진

통일부는 그간 지속된 남북 경색으로 많은 부문에서 단절된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일관되게 추진해 호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 융성’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에 역점을 두고 단계적으로 교류 분야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되면 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등 중지됐던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일부는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과 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고 더 나아가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향후 남북교류협력을 함에 있어서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합의의 이행이 보장되며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제 4. 개성공단의 국제화

개성공단은 북한 핵실험과 각종 대남 위협으로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지금까지도 남북 관계의 보루 역할을 해내고 있는 곳입니다. 며칠 전 북이 대남 통신선을 단절하겠다는 통보를 알려왔지만 29일 현재에도 개성공단의 입출경은 평소와 같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이처럼 남북관계에서 주요한 개성공단의 고질적인 3통 문제(상시통행, 인터넷‧무선전화, 선별통관)를 개선하는 등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남북 공동브랜드 활성화 등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조달 및 ‘수출품 원자재 수입관세 환급 혜택’ 대상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포함하는 등 기재부, 유관기관과 협의해 입주 기업의 ‘손톱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내부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각종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개성공단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가 투자설명회를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을 확대해 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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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5.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는 기존의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대(對) 북핵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강력한 북핵 억지를 바탕으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나갈 것이며, 남북 회담시에 북핵 문제를 의제화 하는 등 남북 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해결 중점과제가 다섯 번째로 제시된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아홉 가지의 중점과제는 모두 ‘통일’을 준비하는 통일부가 해야할 기본적인 원칙들을 꼽은 것입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며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3) 기사에서는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네 가지 추진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