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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통일로 가는 길

[우.개.소.] 우리 개성공단을 소개합니다.

  스위스의 바젤 공항을 아시나요? 스위스 제2의 도시인 바젤에 위치한 바젤 공항의 정식 명칭은 EuroAirport(Basel-Muhlhouse-Freiburg)입니다. 명칭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이 공항은 스위스와 프랑스, 독일의 3국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은 프랑스 영토 안에 있습니다. 


(출처 : http://pwj0221.blog.me/4003905336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owfresia&logNo=150067663228&categoryNo=8&viewDate=&currentPage=1&listtype=0)


  위의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항 자체도 프랑스와 스위스 구역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스위스 영토에서부터 공항까지 이어지는 도로는 프랑스 영토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가 관할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젤 공항은 전통적인 공간과 영토, 국경의 개념을 허문 대표적인 사례이며, 유럽 통합의 상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도 바젤 공항과 같은 신개념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개성공단입니다.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123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창입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만큼 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성공단 전경 출처 :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26149)


  개성공단은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0년 8월에 현대아산과 조선아태평화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구체화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3단계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개발될 계획이며 공단구역과 배후도시를 포함해 총 2,000만 평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 간의 다양한 합의를 통해 현재는 1단계 100만 평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출처 :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0)


  2005년 18개 기업만이 진출해 있다가 2006년 1단계 부지 입주가 시작되자 입주 기업의 수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는 123개 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섬유업종이 72개사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업 23개사, 전기전자 13개사, 화학업종 9개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 (출처 :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0)


  보시는 바와 같이 개성공단의 생산액과 근로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산액은 시행 초기인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시작해 2011년에는 4억 185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북한 근로자 수도 2011년 기준 49,86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 10월 현재 북한 근로자 수는 53,214명입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은 생산성 면에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보다 높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제조 원가율 

품질 수준 

설비 가동률 

 개성공단 진출기업

 77

 79

 85

 90

 중국 진출기업

 69

 86

 83

 75

(모기업 100 기준) /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생산성 제고방안』, 2008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 역시 매우만족(6.1%), 만족(44.7%)로 응답하는 등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적자 상태였다가 2011년부터 5천 6백만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고 현재도 계속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뿐 아니라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국내 산업에도 큰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내 업체의 수는 약 5,900개 정도입니다. 여기에 종사자 수도 90,400명, 관련 산업체의 매출은 8,368억에 달하는 등 개성공단은 국내 산업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출처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994019)


  물론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이 발생한 이후 5.24 조치에 따라 남북교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역액은 14억 4286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만큼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의 중추로 확고히 자리매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weeklyhk.com/comm.php?id=free&code1=&code2=&code3=&mode=view&num=3834&page=8)


  그러나 교역액의 증가나 생산액 증가와 같이 수치,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통일에 있어서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의 담당자들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자본주의 기업의 경영 방식과 이익,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토대가 되어 나선특구나 황금평 경제특구 법에 시장주의적 요소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넓게는 남한 인력에 대해 거리감을 가졌던 북한 근로자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북한 주민들 차원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되는 초코파이가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희상

mejunate@nate.com


[참고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12492&mobile&categoryId=520

http://ko.wikipedia.org/wiki/%EA%B0%9C%EC%84%B1%EA%B3%B5%EC%97%85%EC%A7%80%EA%B5%AC

http://pwj0221.blog.me/40039053365

http://www.pandora.tv/video.ptv?c1=06&ch_userid=yunhap&prgid=2429298&ref=na

http://www.kidmac.com/

http://www.unikorea.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