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추가 도발시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통일토론방 제1주제

북한이 앞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등 계속되는 도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계속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고 사회문화적 교류부문에서 교류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넓히는 등 대북 유연화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반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대한 도발적 행위이자 심각한 안보위협입니다. 북한 주민의 참혹한 굶주림을 외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제재를 자초한 참으로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하고 도발에는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제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대북 유연화 조치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좋은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닫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북한의 추가적 도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받습니다.

5월 25일(금)까지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감사와 경청의 의미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입장권 2매'를 드립니다. (홈페이지 란에 이메일주소를 꼭 기입해주셔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