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국은 탈북자를 송환할까? (1) 중국의 목적

최근에 중국 외교부에서 탈북자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원칙대로 해결하겠다는 발언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는 북한이 싫어 떠난 탈북자들을 중국 땅에서 적발 시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형법 47조에 의하면 탈북은 극형에 처할 만큼의 중죄입니다. 따라서 송환 당한 탈북자들은 돌아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으며, 운이 좋게 살아남더라도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갑니다. 

탈북자 여성이 그린 북한 수용소의 그림; 탈북하다가 송환되면 수용소로 간다

이런 양상은 중국이 서명한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법에 크게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 하여 세계적으로 비난 받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런 중국이 왜 굳이 비난을 가중시키는 탈북자 송환을 고집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런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나 UN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중국의 목적

중국은 왜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각종 비판과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고 탈북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일까요? 중국이 탈북자를 송환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게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파 이리 행동했을 가능성 입니다. 김정일/김정은 입장에서는 탈북자가 늘어날수록 이는 자신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할 것입니다. 특히 이 현상이 심화되면 자신의 권위를 시험하는 세력들이 반발할 수 있는 계기로 다가올 수 있으므로 민감하게 반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자신들에게 최고 우국으로 다가오는 중국에게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주길 부탁했을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이 무역과 같은 경제 관련 영역에서 베푸는 선심뿐만 아니라 핵무기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의 자신들을 언제나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북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은 중국은 북한이 이렇게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는 문제에서는 북한 입장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떠나 중국에 도착한 탈북자가 해외 대사관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모습; 탈북자가 안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대사관 안에 들어가야만 한다

그럼, 어찌 중국은 이토록 북한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할까요? 이는 북한의 생존은 중국 경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제일 원치 않는 최악의 시나리오란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명목 아래에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으면 이탈현상이 심화되어 북한이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에 국내로 들어온 북한 탈북자 수만 해도 2만 명.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수 또한 2만 명이라 예측이 되며 만약 라오스, 타이완 등 세계 각지에 도망친 탈북자의 수를 합치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 인구 수는 2,311만으로 알려졌으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만 해도 북한 총인구의 1%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송환시스템이 없으면 중국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는 배로 증가할 것이며 결국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현재는 탄탄해 보이지만 북한이 붕괴 됐을 시 중국으로 넘어오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불안정합니다. 따라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는 목적에 있어서라도 중국은 탈북자 관련 강력한 송환 시스템을 가합니다.

 
중국의 입장 VS 우리의 입장

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 주민들을 돌려 보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중국이 북한에 탈북자들을 송환하는 것을 막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끔찍한 고문을 받으며 괴롭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중국에게 인도적 이유만 내세워 송환금지를 요구한다 한들 먹힐 리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북한 탈북자들에게 최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010-11-15 파이낸셜 뉴스 [“탈북자 2만명 돌파…자립 능력 키워야”]

2012-02-21 한겨레 뉴스 [남-북-중 경계서]

다큐멘터리 서울 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