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4주년, 대북정책 이렇게 해왔습니다 (5) 인도적 지원과 5·24 조치

정부 출범 4주년이 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 어떻게 해왔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도적 지원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생산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식량, 굶고있는 어린이들, TV에서 볼 수 있는 북한의 모습이죠. 때문에, '5.24조치' 로 대북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가운데에서도 영유아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예외로 규정하여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5.24조치'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2.5km 지점에서 우리 해군의 1,200톤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내고,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분명하게 인식시킨다는 차원에서 5월 24일 강력하고 즉각적으로 발표한 대북조치를 말합니다.

당시 국민들의 63.9%가 이러한 단호한 조치를 지지 했습니다.

즉, 5.24 조치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며, 국가의 기본 책무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 대북 정치에서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1. 당국 차원의 지원, 2. 민간 단체를 통한 지원, 3. 국제 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분류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당국차원의 지원

<요약>

● 북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긴급구호약품 지원

- ’ 09. 12월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 50만 명분의 치료제(타미플루ㆍ리렌자) 및 손소독제(20만 리터) 지원(총 112억 원)
 

● 북한지역 수해에 대한 긴급구호물품 등 지원

- ’ 10년 북한 신의주 지역 등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 72억 원 상당의 지원물자(쌀 5천 톤,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3천 톤 등) 전달

- ’ 11년에도 북한에 발생한 수해에 대해 50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품(영유아용 영양식 140만 개 등) 지원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반응이 없어 관련 절차 종결

 

'5.24조치' 로 대북 지원을 원칙적으로 보류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한의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재해시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왔다고 합니다. 당국차원에서는 2009년 북한에 신종플루가 발생함에 따라 112억원 상당의 치료제와 손소독제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두번째.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요약>

● 북한의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등 사업지원

- 북한의 영유아ㆍ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식, 의약품 등 총 300억 원 지원

* 천안함 피격사건(’10.3.26), 연평도 포격도발(’10.11.23) 등으로‘ 10년 이후 남북협력기금의 신규지원 중단
 

● 민간차원에서도 자체재원을 활용, ’08년 이후 식량ㆍ의약품ㆍ생필품 등 총 1,433억 원 지원

- ’ 10.11월 북한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도적 지원 일시 보류, ’11.3월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취약계층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재개

2010년에는 북한지역에 발생한 수해에 대하여 72억 원 상당의 쌀ㆍ컵라면ㆍ시멘트 등 긴급구호물자를 전달했습니다. 2011년에도 정부는 북측에 50억 원 상당의 수해물자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응답이 없어 지원 절차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은 북한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식, 의약품 등 보건 의료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총 300억 원 지원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도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2008년 이후 식량ㆍ의약품ㆍ생필품 등 총 1,43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번째.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요약>

● WHO 영유아 지원사업(보건)ㆍ말라리아 방역사업에 2,565만 불 지원

● UNICEF 영유아 지원사업(영양개선ㆍ보건)에 1,371만 불 지원

● IVI(국제백신연구소) 백신 능력 강화사업에 49만 불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WHO(세계보건기구) 영유아 지원사업(보건) 및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2,565만 불을, UNICEF(국제아동기금) 영유아 지원사업(영양개선ㆍ보건)에1,371만 불을, IVI(국제백신연구소)에 백신 능력강화사업에 49만 불 등 총 3,985만 불을 지원하였습니다.

5.24조치 이후에도,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와 국제기구에서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지원물자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천안함 사건 후에, 북한을 도와주면 안된다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은 북한의 정치세력이 아닌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 입니다. 우리의 동포들이죠. 그 때엔,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일뿐 가해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문에 국가는 이를 잊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냉담해진 대북 관계에서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노력은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대북관계가 좋아지고, 인도적 지원도 활발해지며 좀 더 가까워지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