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대북관광사업, 당신의 생각은?

   남과 북은 궁극적으로 통일이라는 미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통일이라는 목표를 공유한 사실은 통일방법론에 있어 북한의 무력으로 인한 ‘적화통일’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남한도 경제력을 앞세운 ‘흡수통일’을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분단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 남과 북은 아직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에는 북한의 테러나 군사력 강화, 핵무기 개발로 발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남북이 평화적인 분위기속에서 회담을 했던 경험을 미루어보았을 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신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동안 남과 북은 서로의 불신을 풀기위해 여러 노력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간에 과정으로 남과 북은 ‘관광’과 ‘교류·교류협력’을 통일의 첫걸음으로 삼았습니다.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위해 ‘관광’은 이질화 되가는 서로의 차이를 좁혀줄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위협을 가장 심하게 느꼈다고 때, 당시 관광정책과 관련된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통일을 위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관광’과 관련된 법안을 제정해왔던 사실은 더 이상 사회주의권 국가의 협력으로만 체제를 보장받을 수 없고, 개혁을 통한 변화를 시도해야만 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없는 개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당시 북한의 개혁은 변화를 경계했고 그 결과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출범과 함께 ‘베를린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변화될 가능성을 보이자 민간자본으로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새로운 남북관계에 신호탄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위기에도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광 사업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체제를 보장받고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금강산관광 사업에 큰 노력 없이 이득을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선 현대금강호를 띄우면서 금강산 관광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변화’와 함께 성장한 대북 관광 사업은 다시 ‘변화’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관광 사업도 성장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는 관광 사업도 함께 굳어버리는구조가 관광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라보는 입장도 통일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관광’을 속히 재개되어야 할 과정으로 보는 반면, 안보가 우선인 사람들은 ‘관광’을 부질없는 것으로 바라 보는 차이도 관광 재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들간에 온도차이는 관광사업을 계속 진행하는데 혼란을 가져왔지만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통일의 첫걸음을 걷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 보도화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북한이 타국가와 관광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주의 국가 위기와 맞물려 제정된 합영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제 변화를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개혁은 오히려 관광관련 정책이 제한되고, 축소되는 상황을 야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인 1992년 제정한 합작법이 오히려 더 늦게 나왔음에도 개혁·개방과는 역행하는 법률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에 대한 방어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북한이 관광정책을 변화하더라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을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저자세를 취할지라도 외국인투자법 제정, 7·1경제 개선조치, 중앙은행법 제정, 상업은행법 제정과 같은 변화를 지속적으로 취한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006년 1월 제정된 ‘상업은행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인 중앙은행에 의한 단일금융시스템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했다는 사실은 관광정책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의 탈사회주의 과정에서도 중앙은행 중심의 단일금융시스템을 은행제도 개혁을 통해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은행제도 개혁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에도 아직 북한은 ‘변화’를 '불안요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대북관광사업 재개를 비롯하여 북한관련 사안을 둘러싼 시각차이로 내부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는 북한,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색깔논쟁으로 비화되는 우리의 현주소를 바라보며 통일 과정에 있어 시작이고 반(半)이 될 수 있는 관광사업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기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