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인권의 날]①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여러분! 12월 1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국제 인권의 날' 입니다. 저는 이번 인권의 날을 맞이해 총 4탄으로 나눠 각국의 북한인권법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까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인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법으로 제정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당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가 심각함을 인식한 후, 공식적으로 북한인권법에 대해 논의가 됐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북한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이 최초인 셈이죠.

 

북한 인권의 처절함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내의 모든 예술과 학문연구의 규제, 공개총살제도, 탈북자 북송, 정치범수용소, 종교의 비자유화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인민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죠.

 

▲ 기자가 만든 미국 북한인권법 3대 핵심 목적

그래서 미국 북한인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1.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2. 북한 난민의 곤경에 대한 지속적 인도주의 해결책 증진, 3. 북한 내 인도주의적 원조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4.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의 순환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큰 틀로 본다면 탈북자 보호, 북한 인민 인권 증진, 인도적 지원 증진인 셈입니다.

 

▲ 기자가 만든 미국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5가지 지원 활동들

미국은 북한인민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기해두었습니다. 크게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정보 자유 증진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통제되지 않는 정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의 이용성을 증가시키고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부에서 북한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수신기의 이용률을 높이고 수신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북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VOA(미국의 소리), RFA(자유아시아방송) 등 북한 인권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어 서비스를 활성화시켜 직접 라디오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권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북한 인민에게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다면, 모른다고 대답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인식이 자리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인민의 인권을 높이고 시장경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교환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연간 약 2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미국으로의 탈북자 망명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최근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미 2004년에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에게 자격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섯 번째, 미국 국무부(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와 같음) 내에 북한인권 특사를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사는 아무나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인권분야에서 공헌한 바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NGO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대외적으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북한, 동북아국가들과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즉, 독자적으로 '북한인권특사'를 둔다는 것은 그 만큼 많은 상징성과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모습

지금까지 인권법의 목적과 북한 인민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북한인권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북한 인권 운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번 국제 인권의 날을 맞이해 북한 인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지혜연 기자였습니다.

<출처>

<참고자료> 미국북한인권법
인권연구소 창 : http://khrrc.org/ (2004 미국 북한인권법 번역본 전문)
2004 미국 북한인권법 동향 : http://nobote1581.blog.me/144923078

<사진자료>
부시대통령 사진 : http://web1.dailian.co.kr/news/news_view.htm?id=8494
(데일리안 2004년 10월 19일자)
미국 북한 인권운동가 사진 : http://blog.daum.net/storma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