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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에서도 선거를?


 

북한에서도 선거를 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북한도 남한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남한과 북한의 선거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남한에서의 선거란? >
 

올 10월 26일에 이루어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즉, 남한의 선거는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보고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대표를 뽑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날 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 이지요.




< 북한에서의 선거란? >


올 4월에 이루어진 지방인민회의 선거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율 99.97%라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100% 찬성 투표였습니다.


즉, 북한의 투표는
 주민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수단 입니다.


< 남한의 투표 진행 방식>


1.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2. 투표 용지안의 여러 후보중 원하는 후보 이름 옆 기표난에 도장을 찍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방식, 그것 입니다.


< 북한의 투표 진행 방식 >

 1962년 이전에는 찬성은 백색함에, 반대는 흑색함에 넣는 흑백 투표함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흑백 투표 방식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일자 단일 투표함제로 바꾸었습니다.

1962년 이후에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찬성, 반대로 구분해 투표함에 넣되
찬성시에는 투표지를 접어 그대로 넣고,
반대시에는 기표소에 들어가 후보자 성명에 X표를 한 후 투표함에 넣는 단일투표함제
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북한의 투표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투표용지와 다르지요?
앞서 말씀 드렸듯, 북한은 찬 반 투표입니다.
때문에 도장을 찍을 기표난도 기표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후보는 어떻게 보느냐구요?
후보의 사진과 명단은 벽에 붙어 있습니다.


2. 찬성하면 선거표를 투표함에 그냥 넣고, 반대하면 선거표를 넣지 않습니다.

 흑백 투표함제던, 단일 투표함제던 공개투표는 매한가지 입니다.

 

특이한 점은 표를 넣는 투표함 앞에 김일성 부자 사진이 있습니다.
때문에 양손을 모아 투표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짜피 공개투표를 할 바에 뭐하러 투표를 하는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왜 북한은, 투표를 실시하는 것 일까요?
이는, 이른바 '민주적 중앙집권제'라는 이름 아래
정치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을 하기 위한것으로 보입니다.

공개 투표 방식은 맞지 않지만, 투표율 만큼은 남한보다 높은데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남한에서의 투표는 주민들이 정치인들을 심판하는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날임과 다르게
북한의 투표는
 주민들의 충성을 증명하는 수단 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북한 사외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불참을 생각 할 수 없습니다.
 

남한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50%가 채 넘지 못하는 투표수가
북한은, 99.8%의 엄청난 투표율을 가지고 있지만 그 투표에는 아무른 정치적 권한이 없고
오로지 수령과 당의 지시에 의하여 찬성표를 투표함에 넣는 요식행위일 뿐인 투표방식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남한의 민주주의적인 투표 방식과 북한의 투표율이 잘 융화가 되어
국민의 대다수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정치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참여로 인해 더욱더 발전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