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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정책 돋보기

북한의 잘못된 판단

 

북한의 잘못된 판단

 

 

  최근 여러 언론들은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 같은 2~3개의 지하 갱도가 추가로 굴착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기지가 완공되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본 산케이 신문 - 북한 풍계리 3번째 핵실험 예상 지역>

 

  풍계리는 이제까지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지하 갱도를 추가로 굴착하는 것은 3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지하갱도의 굴착으로 핵실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는, 통상 핵실험용 지하 갱도는 한 번의 핵실험이 끝날 때마다 기존의 지하갱도가 크게 훼손되는데, 이에 새로운 핵실험을 위해서는 훼손되지 않은 지하갱도의 굴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한 풍계리에서 지하갱도를 굴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추가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최근 완공된 미사일 기지는 건물 10층 높이의 발사타워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기지에서는 인공위성 뿐만 아니라 미국에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이 발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실험의 가능성과 미국에까지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미국 및 주변 국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결렬된 남북대화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고, 우리나라를 남북대화 현장으로 복귀시키려는 압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국 본토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지의 완공 이라는 카드로 미국 또한 압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대화의 공세를 취하다가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무력도발이나 핵실험과 같은 무력시위를 취해왔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패턴으로 국제 사회와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인이 희생된 연평도 포격 사건이나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한이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북한이 아무리 심한 무력시위를 해와도 우리나라는 절대 북한의 뜻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현재 행하고 있는 핵실험 준비와 미사일 기지 건설 등을 중단하고, 우리나라에 행했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남북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