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민, 함께하는 해결] 북한의 저출산 문제
안녕하세요~ 통일부기자단 8기 조민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나요? 제 친척 중 한 분은 예쁜 아이를 출산하셔서 데리고 오기도 하셨는데요. 너무 행복하지만 양육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출산에 관한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들 중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저출산 문제를 빼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과 소득, 고용 불안정 등으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저출산은 '인구'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 인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후의 고민 속에는 남한의 인구뿐만 아니라 북한의 인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인구 상황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을 북한의 인구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북한 출산 실태 및 원인
북한 인구학에서는 '사람'의 주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과 같은 사업이 단순한 개인이나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심사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국가 주도의 인구정책이 중요시되며, 정치·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인구정책을 통해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인구 구조는 어떤 변화를 겪어왔을까요?
북한의 시기별 인구 변동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950~1953년 한국전쟁 시기
1950~1953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겪는 것과 같이 북한의 출산률도 저하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그 중 남성인구의 손실이 컸고 이에 더해 월남으로 인한 남성인구 유출로 인구의 성별비에도 심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북한 인구의 연령편중 현상을 가져오는 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된 것입니다.
2) 한국전쟁 이후 ~ 1970년대 초반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진 시기입니다. 이에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환경이 작용하였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전후 복구 건설과 사회주의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이루어져 김일성 중심의 단일지도체계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노동 부족 문제에 맞닥뜨리자 남한과의 인구격차를 좁히기 위해 다산을 장려하는 출산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때문에 임산부 우대 조치와 이혼 억제 인구정책 등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데요. 김일성은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전쟁으로 인한 인명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인구증식에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라며 국가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촉구한 데에서도 북한 당국이 인구증대를 중요시하였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 직후 1953년 849만여 명이던 북한 인구가 1970년 1462만여 명에 이르며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합계출산율도 이 시기 7.01로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성비의 불균형도 전쟁 직후 88.3에서 95.1로 많이 향상되었으며, 평균수명의 증가와 유아사망률의 저하를 볼 수 있었습니다.
3) 1970년대 중반 ~ 1990년대 초반
출산억제정책을 펼친 시기입니다. 이는 이 시기에 북한 인민경제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크게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공업화는 농업부문에서 공업부문으로의 대대적인 이동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국가적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식량 문제와 더불어 교육과 재정 문제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게 되자 북한은 불가피하게 인구증가율을 낮추는 정책적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절을 허용하고, 무료로 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가 주도적으로 출산억제를 주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지만 인구증가율은 급감하여 1965~1970년대 3.33%였던 것이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1.50% 내외를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합계출산율은 1965~1970년 7.01명에서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다 1990년대 초에는 약 2.2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비 또한 낮아진 추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1990년대 중반 ~ 현재
현재 북한은 다산장려정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해 교역이 감소하고, 외화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난과 원자재난에 직면하였으며, 연이은 자연재해로 식량난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식량난 및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북한은 다산장려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인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역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의 원인을 알아봅시다!
현재 이러한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게 된 주된 원인은 (1)생활고 문제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이 조사한 소식에 따르면 평안북도의 주민은 특히 자녀에게 들어가는 교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점을 출산기피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2)사회적 분위기의 문제도 있는데요. 황해도 해주의 주민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의 젊은이들이 보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일정 기간 동거 후 혼인등재를 하는 등의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합니다.
한편, (3)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수입원만으로는 부족한 탓에 북한 여성들이 시장 장사를 가정의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최근 북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추세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 남북한 비교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8명으로, 남한의 출산율 1.25보다는 높지만 이전 출산율인 1993년 2.13명, 2008년 2.01명보다 더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남한만큼 빠른 고령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2004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잠깐, 용어를 알고 가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총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
고령사회(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이는 남북이 통일될 경우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가 완화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북한 지역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을 말해줍니다.
* 북한 당국 대처
북한은 저출산 경향에 따라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당국은 어떤 지침을 내렸을까요?
먼저, 김정은 제1위원장은 산하기관에 지침을 내려 향후 국가 간부사업에 자녀의 수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시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경우 자녀 수가 3명 미만인 경우 간부에 등용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정·군 간부임용은 북한 체제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간부임용기준에 직접 지시를 통해 자녀수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에서 이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강력한 출산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 언론 매체들이 출산 사례를 보도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은 세 쌍둥이 출산 사례를 연이어 전했습니다. 북한 양강도, 평안시 순안구역, 함경남도 부전군에 사는 사람들이 세쌍둥이를 나았다는 사실을 보도하였고, 이러한 삼둥이 탄생을 '나라가 흥할 징조'라 하며 당국에서는 산모와 아기들에게 은장도와 금반지 등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세쌍둥이가 태어날 경우 북한이 주는 혜택은 대단해서, 탈북자들은 "세쌍둥이를 낳으면 부모가 로또 당첨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라 합니다. 또한 10번째 자녀를 낳은 박금옥씨를 ‘모성영웅’으로 널리 선전하며 우대하였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2014년 10번째 아기를 낳은 박씨의 출산기를 텔레비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렸고, 박씨의 임신기간 생활을 도운 것은 물론 출산 한 달 전부터 특별 관리를 하며 우대해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이들을 군대에 보내 최고지도자에게 충성하게 하는 모성영웅을 최고의 애국자로 칭하는 것입니다.
셋째, 여성에 대한 출산휴가를 늘렸습니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임위원회는 노동법 제66조와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를 개정하여 출산휴가를 3개월 늘렸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들은 개정 전 산전 60일, 산후 90일(총 5개월)이었던 출산휴가 기간을 산전 60일, 산후 180일(총 8개월)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기휴가 외에 추가로 받는 일수이며 근속 연한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남북의 닮은 고민 저출산에 관하여
저출산 문제는 남북의 닮은 고민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저도 한 번 해결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력 회복에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출산력이 국력이라는 인식 하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쳤고,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덕분이라 합니다.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국민들이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들이며,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한다면 향후 정책들의 입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에 있어,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지원 및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문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는 양육수당의 지급을 늘리고,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양육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여 육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낮춰주고, 부의 의무 휴직 기간을 두는 방법,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는 방법 등을 통해 아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공무원의 양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것이며, 민간 자격 요건 또한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 남북한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데 모여 같은 고민을 하고, 서로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래봅니다.
참조
최지영, 2015, 북한 인구구조의 변화 추이와 시사점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조용철, 201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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