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화제 학술 토론회 현장으로!
선선했던 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10월의 마지막, 30일과 31일 양일간 '북한인권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열린북한방송이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술토론회, 글로벌 무비토크, 영상제, 그리고 토크콘서트 '동행' 등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북한인권문화제'의 첫 행사로 3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김정은 정권 2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저와 함께 열띤 학술토론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 북한인권문화제 포스터 (출처: 열린북한방송)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김정은 정권의 전반적인 전략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토론회는 학생부터 전문가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의 신보라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주제발제 2개와 토론 2개, 그리고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열린북한방송 강신삼 대표가 개회사를 한 후, 주제발제가 이어졌습니다.
▲ 학술토론회 포스터 (출처: 열린북한방송)
'김정은 정권 2년 평가'라는 주제로 발표한 데일리NK 손광주 통일전략연구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성격으로 유일영도체계의 핵심인 '백두 혈통'을 꼽았으며, 이는 김씨 세습 권력을 정당화하고 유일 권력 확립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경제분야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 '새 경제관리 체계(6.28 방침)'과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편, 손광주 연구소장은 "대북전략은 군사력, 경제력, 정보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보력을 이용하는 것이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보력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며, 외부세계 진실을 북한 내부로 전달하는 것과 북한 내부의 실체를 외부가 알게하는 것, 그리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학술토론회 현장
이어서 '2013년 남북관계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자유조선방송 이광백 대표는 올 한해 동안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정은 정권은 3대 세습으로 얻은 권력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성과를 거두었으나,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광백 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며, 긴장국면을 대화국면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정전협정 백지화, 개성공단 중단 등 무리한 자충수를 둠으로써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광백 대표는 대북매체인 자유조선방송의 대표답게, 북한에 변화의 바람이 불도록 남북한 사이에 '방송교류와 방송개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의 심도있는 주제발제가 끝난 후, 시대정신 유재길 사무처장과 데일리NK 박인호 대표가 각각 '김정은 정권 2년 평가와 전망'과 '김정은 시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습니다. 유재길 사무처장은 "김정은 정권은 외견상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나, 좌충우돌하는 대내외 정책을 통해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구호를 유지하면서도, 김정일 시대에는 유명무실한 존재였던 당을 부활시키는 등 노동당 중심 정치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박인호 대표는 "상반기에 북한은 한반도 긴장고조 전술을 사용했으며, 하반기에는 우리정부와 주요 현안을 두고 기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내적으로는 체육, 문화, 의료 분야에 현지 지도와 재정투자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친인민적인 이미지메이킹을 했지만,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는 등 보수적 태도로 회귀했다."라고 평가하며,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대중관계가 냉랭해지는 등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의지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병행되는 한 남북관계는 경색되는 측면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며 섣부른 낙관에 대해 경계했습니다.
주제발제와 토론에 이어서 자유발언 및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학술토론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남북이 신뢰를 쌓아가며 화해무드를 조성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산가족 상봉이 연기되는 등 남북관계가 다소 얼어붙은 지금, 학술토론회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전반적인 전략을 분석하으로써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와는 반대로 남북관계가 따뜻해지고 돈독해지길 바라며, 이상 6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한솔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