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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 베스트

전쟁억제, 국방비 증액만이 정답일까?

 

 

비대칭 전략무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해 '핵무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비대칭'이란 말은 무엇일가요? 북한은 왜 비대칭 전략무기에 집착할까요? 비대칭이란 말 그대로 대칭이 이루어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총 한자루를 들고 있고 나도 총 한자루를 들고 있다면 이것은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진 대칭상태 입니다. 그러나 비대칭은 다릅니다. '핵무기'를 보유함과 동시에 '원거리 투하 능력'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수십만의 군인과 수 많은 첨단 무기를 보유했다 한들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넓게 보면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도 포함하지만 현재까지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바로 '핵'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핵무기의 공포감이 바로 북한의 '비대칭 전략'을 의미합니다. 뜬금없이 도발을 하거나 이따금 미사일을 해상에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은 끊이질 않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능력은 핵무기를 탄도 미사일에 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인 핵의 전략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얼마 전 美 클린턴 장관의  "북한 핵무기 1~6기 보유 판단' 발언이 논란이 되었죠. 공식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을 거라는 우려는 전략에서 배제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열어 둠과 동시에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차단하는 이중적 외교를 취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북한의 지위를 낮은 단계로 묶어 두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겠지요.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비대칭 전략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을까요?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 때문에 한국의 국방력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기사가 각 언론사마다 쏟아져 나왔죠. 대부분 잘 풀어낸 기사에서는 요점을 '군비증강'이 아닌 '억제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대응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 "국방비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의 논지에서 한 단계 더 뛰어 올라 근본적 전쟁 억제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히 국방 예산 증액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버리면 그 이외에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가령 국방 예산 증액 프레임은 지난 수 십년간 전쟁 억제의 가장 큰 환경인 '한미 동맹 강화'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 억제는 단순히 예산싸움이 아닙니다. '북한의 GDP에 상응하는 자본을 우리는 국방비에 투자한다'는 단순한 생각에 머물러선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방비 증액. 수 배의 돈을 퍼부은들 전쟁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절대적 우위를 갖추진 못합니다. 국방 예산 증액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지만 한미 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나아가 한-미 FTA협상의 선도적 타결을 맺는 등 그와 같은 '국방'이외의 변수에서 더 전략적인 기회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적이 가진 변수, 가령 핵이나 장사정포의 갯수를 헤아리며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것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 보는게 어떨까요. 공적 개발 원조를 통해 한국의 대외적 신뢰도를 쌓아가고, 한미동맹을 전략적 수준에서 한층 강화하며, 가까운 미래에 화자 될 한-중-일 FTA 등에 국민적 관심을 쏟는 것. 대한민국 그 자체를 세계경제에서 핵심 변인으로 키우는 것이 국방 예산 증액 프레임 보다 더 큰 '평화'를 구축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절대로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만드는, 넘봤다간 너무 많은 것들을 건드리게 되고, 결국 실익은 남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진 않습니다. 또 단순히 힘을 과시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챙겨야 할 문제를 잊어선 안됩니다.

 

평화는 어쩌면 '적절한 불균형'에서 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균형은 없습니다. 통일외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간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적절한 전략을 짜 외교력을 제한적 수단을 통해 펼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높이는 것.

통일을 생각한다면 무엇이 정답일까요?

 

 

 












이 기사는 2010년 12월 21일 '다음 뷰' 사회부문에 베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