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생각하는 통일관, 우리나라와 달라

 

  

통일 교육을 받은 우리는 통일은 언젠가 꼭 될 것이며,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그리고 통일의 방식은 평화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국가의 다른 정책들도 모두 그렇듯 통일 방안 역시 시대적 상황이나

국민의 여론, 그리고 정부의 의지 등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와 정권의 통일 정책이 완전히 이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통일 정책에는 통일에 대한 일관된 기조가 있고,

이 기조 하에 현실과 조율하며 보완되고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 총선거 방식에 의한 통일

②민족 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등이 그러한 일관된 기조라고 볼 수 있지요.

특히 7ㆍ4 남북 공동 성명의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관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공동 성명의 발표 이후 1974년 8월 15일 정부에서는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것은 우리 정부 통일 정책의 기본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남북한은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 인식의 접근을 위해

7ㆍ5 남북 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초로써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입각하여

통일 문제를 '해방'과 '혁명'의 논리로써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북한은 북한 자신을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 기지로 보며

우리나라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未解放)지구로써

혁명 투쟁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은 1945년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된 지역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일제를 계승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미해방지역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은 처음부터 '하나의 조선'이었다는 논리 하에

남과 북이 1+1이 되는 통일이 아니라 0(우리나라)+1(북한)이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 하의 통일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통일관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났던 것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았으며,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기게 된 '한국 전쟁'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몰락과 변혁

그리고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와 북한의 경제난 심화 등으로

북한은 통일 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면적으로는 여전히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 공존'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 예로 1991년 9월 17일에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통일한국의 국호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서부터

남북한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한국의 국호를

남북의회가 통일헌법 기초단계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사전에 결정해 놓았습니다.

 

둘째로 남북한 통일 정책은 통일 국가의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 정책은 1민족 1국가인 단일 국가를 목표하며

중간 단계로서 남북 연합을 설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고려 연방제 방안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국가 연합 형태를

지향하며 명시적인 중간 단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통일 원칙과 이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 원칙에 있어서 민족공동체 통일안은 자주ㆍ평화ㆍ민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자의적으로 해석한 7ㆍ4 공동 성명의 통일 3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북한의 해석

   자주원칙 = 외세 배격

   평화원칙 = 한반도 전쟁 위험 제거

   민족 대단결 =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 접촉 왕래 및

                       이를 위한 사상적 제도적 장벽 제거)

 

 

 

통일 이념에 있어서 우리는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병존을 표명하지만

북한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반외세적,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를

제1의 가치로 삼고 있지요.

이렇게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생각을 들여다보니

'동상이몽'이라는 4글자가 딱 떠오르는 군요. 

서로 가진 생각이 무척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조율해나가는 것이 절실해 보입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할 우리 세대에서 그 조율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남북한의 단순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조율점 찾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10/10/5, 다음뷰 [사회]부문 베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통일 미래의 꿈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