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정권 붕괴시키지 않겠다”?


2017년 5월 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직원을 상대로 한 장관 연설에서 놀라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미군은 휴전선 이북으로 진격하지 않는다”

“북한 정권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슨이 한 말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대북정책 목표는) 북한의 정권 교체, 정권 붕괴, 통일 가속화가 아니며, 38선을 넘어 북으로 올라가려는 구실을 찾는 것도 아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자신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무기라고 믿고 있다”며 북한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북한의 미래 안보와 경제 번영은 비핵화에 의해서만 달성된다는 것이 우리의 단호한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모든 선택지’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압박 뿐만이 아니라 정권안정보장 등 유화책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통해 북한에게 국가체제 전환, 정권 붕괴, 남북통일 가속화, 휴전선 북진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은 같은 연설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개인은 해당국이 처리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확실한 대북 제재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장은 5월 13일, “여건이 되면 미국과 대화하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동북아시아 판도가 변하는 요즘, 북미관계가 어떻게 진전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자료│

프레시안. “틸러슨 “북한과 직접 대화…정권 붕괴 추구하지 않아”(2017.04.28.)

중앙일보. “김정은 비핵화 땐…틸러슨 “38선 넘지 않겠다”(2017.05.05)

VOA. “틸러슨 장관 “대북제재 불이행 제3국 제재할 것”(2017.05.04)

프레시안. “일본 언론 “트럼프, 김정은에 정상회담 제안””(2017.05.09)

한겨레. “북 최선희 “트럼프 정권과 여건이 되면 대화할 것””(2017.05.13)



추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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