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유튜브 '이춘근의 국제정치'


  두 번째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미국은 100%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1991, 걸프전에 '사막의 폭풍'전쟁을 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41대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은 이제 전쟁은 없습니다. 미국은 어느 나라와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 그 나라의 지도자와 싸우기만 해도 됩니다. 죄 없는 자들(타국민)은 끌어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43대 부시(George Walker Bush) 대통령은 후세인을 대상으로 독재자세력만을 축출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그럴 것이라 봅니다.

 

  이러한 두 조건을 보았을 때, 미국은 이미 (북한을 견제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김정은의 행동이 촉매제가 될 것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국제학 이론은 인간이 합리성을 갖춘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김정은이 정신이 없는 사람(예측불가능한 자)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더 빨리 공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한국에게만 공격하는 핵은 어떤가.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딜레마인데,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면, 미국이 관여할 것입니다. 북한이 이를 이겨내려면,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면 되는데, 이 핵을 만드는데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지만, 미국은 이를 방해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언제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미국 학자들 사이에서는 "작년에 2017년이 되기 전까지 김정은이가 살아있을까."를 놓고 돈내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어떻게 되든 놀랄게 아니란 것이죠. 지금은 한반도가 격동기이고 남한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가 중요합니다.(웃음)

 

Q. 언론에서는 선제타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견이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Preemption(선제타격)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공격하면, 이는 선제타격이 아닙니다. 선제타격은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하는 것이죠. 미중정상회담에서의 시리아 공습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요즘 전쟁은 decapitation(참수작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전과 같은 재래식 폭탄이 세례하는 전쟁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출처: 유튜브 '이춘근의 국제정치'


Q. 핵에 대항하는 미국의 MD의 역할과 비중은 어떤가요?

  MD(Missile Defense : 미사일 방어망)는 핵의 역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서로 핵을 갖고 있음으로서 나타나는 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 상호 확증 파괴, 쌍방의 균형으로 상호 공격 억지력을 유지한 핵전력)상황이 파괴된다고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 핵을) 쏠 때, 나도 상대방을 (향해 핵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 없는 상황(MAD)이었는데, 내가 MD라는 방탄복을 가짐으로써, 내가 더 우위에 서는 것이죠.

 

Q. 그렇다면 왜 미국은 이 MD를 이용하지 않나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수십분 혹은 수십초 사이에 계산으로 확률이 결정됩니다. , 100%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상황을 지양하는 것이죠.

 

Q. 미국이 극동방위선과 같이 한국을 포기할거란 소문도 떠돕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미국의 대전략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와 맞먹는 국가가 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나라를) 봉쇄하려 합니다. 극동방위선은 소련이 있을 때 이야기이며,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이 빠졌으니 한국은 포기한거다." 라는 말도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게 줄 것이란 논리는 국제학적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Q.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응을 보면, 수뇌부에서 합리적 결정 체계가 붕괴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직은 합리적인, 현실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독제자가 있다면 독재자에게 기분나쁜 소리를 못하죠예를 들어, 북한 수뇌부에서 “김정은 수령님은 미국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김정은이 그 조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재는 점차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론, 북한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의문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에게 총알을 나눠주어야 하는데, 이집트 대통령은 퍼레이드를 하다가 열병식 군인에게 총알을 맞은 바 있습니다.(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북한은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밖에도 배나TV는 국제안목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강의와 새터민들의 북한생활, 탈북스토리, 새터민들의 남한 생활, 탈북할 청소년들에게 조언, 경험담을 나누는 프로그램 등등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익적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국제적 안목을 키우고 다같이 통일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박상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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