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현재 북한 문제 이외의 다양한 외교 문제를 직면하고 있고, 백악관의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보다는 중동이다.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대치 상황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인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주로 중국에 의존하는 방법을 채택해 왔다. 3월 18-19일 미국 국무부 장관 틸러슨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이 평양에 더욱 강하게 압박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대북 제재에 더욱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은 인도적인 차원의 도움이라는 명목하에 식량 원조를 지속하고 있고, 여전히 평양의 석탄을 다량 구입해주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중국과 미국 사이의 완충 지대라고 보고 있고, 북한 정부의 붕괴를 원치 않고 있다.
남한은 6자 회담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2009년 이후 북한 정부와 외교적인 접촉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한반도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남한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비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남한은 국내의 보수-진보 진영이 대북 정책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효과적인 대북 정책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6자 회담은 재개 가능성이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하는 처방>
1. 북한 정부의 존속을 위협하는 메세지를 보내지 않는다.
미국과 남한이 북한에게 주어야 할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다. 오바마 정권은 미국이 북한 정부의 존속을 허용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보내는 데에 실패했다.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과 도전은 북한 정부의 자기보호 본능을 자극하고, 북한이 더욱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게 만들 뿐이다.
2. 북한 정부와 북한 시민들 사이의 틈을 파고든다.
남한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들을 평양의 정부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 시민들이 평양 정부의 열렬한 지지 기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
3.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흫 재개한다.
현재 미국은 당사자가 아닌 주변국과 회담을 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적국으로 보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북한과 핵무기에 대해 진정으로 협상하길 원한다면 당사자와 대화를 재개하고 적국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4. 남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오바마 정권과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관련 안보 사안에 대해서 남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남한은 미국 등 다른 강대국들의 대북 정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 남한은 현재 5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리더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 동아시아 전문가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진단과 처방이었습니다. 최근 몇달간 한국 내부의 정치적 혼돈으로 인해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달 대선과 함께 새롭고 더욱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 갖추어지길 기대합니다.
출처: Pacific CSIS (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 학술지
https://www.csis.org/analysis/pacnet-28-president-trump-and-crisis-korean-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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