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통일부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카드뉴스] 미중정상회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지난 4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미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이었고, 핵심은 "북한, 무역"이었습니다.

"북한은 문제다. 인류의 문제다."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껏 꾸준히 북한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모든 국가가 냉정해야 한다."

반면 시진핀 주석은 지금껏 북한문제는 중국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가장 논란이 되는 사드,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도 제시하지 않은 채, 치열한 기싸움을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중에 시리아를 폭격하며 중국을 거세게 압박했고,

시진핑 주석은 "괜찮다"고 응수하면서, 중국역할론은 틀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말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힘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 탓인지, 첫 미중정상회담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아무 결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양국 정상에게 한반도가 제1의 우선순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에서 여론이 좋지 않아, 중국과는 무엇보다도 무역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문제는 "중국역할론"만 강조하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또한 하락하는 중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역 문제에 집중하고, 북한 문제는 "중국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발을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채셨나요?

중국과 미국은 한국과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한반도 문제는 미중의 정치적 옵션이나 외교적 카드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상회담 후 중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 또한 사드가 차기 정부의 문제라거나 한국에 10억 달러를 요구하는 등 변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만 바라보고 있을 경우, 북핵문제는 '미중 세력경쟁의 도구'가 되고, 양국은 남북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본인들끼리만 한반도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정상회담은 '먹을 것 없는 소문난 잔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문제며, 진짜 잔치는 우리 손으로 일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기사]

YTN. "美백악관 "北, 미중정상회담의 우선 의제"

포커스뉴스. "트럼프 vs 시진핑, '미중정상회담' 돌입... 외신 "북한.무역이 관건""

허핑턴포스트. "트럼프는 마치 '하우스 오브 카드'의 한 장면처럼 시진핑을 압박했다"

경향신문. "트럼프 "시진핑 설명 10분 들어보니, 북핵 문제 쉽지 않다는 걸 알겠더라""

매일경제. "[사설]"북핵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프럼프, 의논 대상도 못되는 한국"


추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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