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 신동한 기자

독재국가 북한에도 선거가 있을까요?

북한에도 선거제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식 국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명목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있습니다.

북한의 선거는 각 지방의 인민위원회를 뽑는 지방선거와 최고인민회의 위원회를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17세 이상의 인민에게 있는데, 군 복무 중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선거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적 선거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의원 후보자에 한해 직군별 비율이 있지만 그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알 수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죠."
선거 후보자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기획을 하고, 중앙당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 국민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거는 사실상 찬성 밖에 투표할 수 없으며 국가적으로 찬성 투표를 요구합니다.

"찬성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데 (찬성투표) 안 할 이유가 없지요."
투표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반대 투표를 할 시에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모두 반대 투표를 하지 못하고, 찬성 투표한다고 합니다.

*자료 및 사진 출처: 통일교육원 교육영상 [북한의 선거제도]

수령의 독재를 위해 비민주적으로 악용되는 북한의 선거제도.

투표의 자유, 나아가 사상의 자유 없이 고통 받고 이용당하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지 않을까요?

얼른 통일이 되어 모두가 민주적으로 선거하고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신동한 기자


자료 출처: 나무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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