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사망,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9기 통일부 기자 강준혁입니다.


북한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꼭 일년이 지났습니다 (2016년 3월 3일 제정기준).

김정은을 비롯하여 북조선노동당 간부들은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처참히 유린하고 있고, 최근 이슈가 된 김정남 피살사건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북한인권 관련 시사점은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말레이시아과 북한의 외교 관계에도 마찰이 생겨 2017년 3월 5일부로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수 매체에 따르면, 강철 북한 대사는 김정남의 피살 사건은 북한과 연관이 없으며, 오히려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와 결탁해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억측과 근거없는 사실로 인해 양국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닫고,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하는 등 말레이시아와 북한이 맺어온 44년간의 관계는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해 그저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북한의 행태에 대한 비판만으로 그칠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감히 말하건데 오히려 '남북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체제 유지에 걸림돌로 여겨졌던 이복형을 테러하는 북한의 실체를 보며 북한주민의 '인권' 에 대해서 한번 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김정남이 피살된 후, 국민들은 2명의 용의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북한에 포섭되었는지, 말레이시아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제적으로 금지된 화학무기인 VX 가스가 무엇인지 등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에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공론화 하는 차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사건의 성격을 '주권침해'이자 '국제규범 위반'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재촉구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해 관심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 참조 : 2017.2.27일자 KBS 뉴스 / 윤병세, 김정남 암살 거론…“북한 지도층 ICC에 회부 해야”

필자는 우리가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할 것은 '북한인권재단' 설립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인권 관련 조사와 연구, 북한 인권 관련 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될 '북한인권재단' 설립문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임시로 파견된 통일부 직원 2~3명이 파견되어 출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2차례 걸쳐 북한인권법과 북한인권재단에 설립지연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 11월 4일에 발간된 북한인권재단 설립 왜 지연되고 있을까? http://unikoreablog.tistory.com/6556

11년 동안 계류 중이었던 북한인권법이 많은 시간이 지나 2016년에 제정이 되었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은 다른 논란들과 겹치게 되고, 최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기 위해서는 이사진 12명 중 통일부장관 2명, 여야 각 5명씩 추천해야합니다. 그러나, 출범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여야의 의견대립은 팽팽한 줄다리기와 같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북한인권 증진은 제도와 관련 기구의 지속적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남 피살과 더불어 북핵이슈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처럼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위해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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