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으로 얽힌 한국·미국·중국 (1)…독일 뮌헨안보회의 참석중

<독일에서 열린 다자회의> 북핵으로 얽힌 한국·미국·중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해 각국 고위인사들인 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참석한 우리나라. 과연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2017년 2월 16~17일 독일 본에서는 G20 외교장관회의, 그리고 17~19일 뮌헨에서는 뮌헨안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양자 뿐 아니라, 다양한 3자 내지 믹타(MIKTA)와 같은 소다자 회의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더 강화해 나가자는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우리가 공동으로 취할 여러 방안에 대한 생각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지혜도 같이 공유하게 될 것"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변화의 신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북한 핵무장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우리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발언에서 느껴지듯 이번 회의는 우리에게 북핵 문제의 엄중성과 시급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고,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 (1)편 기사에서는 안보회의 속 각국 외교정상들의 발언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일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보회의 - 한국 외교부장관의 입장>

출처: 연합뉴스

이번 뮌헨안보회의에서는 53년 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18일에 한반도 특별세션이 열렸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작년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하고 거의 2주에 한 번꼴로 각종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분석상 결정적인 순간(tipping point)까지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제사회의 각성을 호소하며 "북한은 국제질서에서 규칙 위반자"라고 언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북한이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우리의 목표는 중간지점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CVID)'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G20 외교장관회의 - 미국 국무장관의 입장>

"원차이나(One China) 인정할테니 北눌러라"

이번에 첫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으니 “안정을 뒤흔드는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활용해 달라”고 중국에 직접 주문했습니다. 이로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1단계는 일단 ‘중국에 대한 압박’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보회의 - 중국 외교부장의 입장>

왕이 부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 데 하나는 대화이고, 하나는 대립"이라며 "대화를 지속해야만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위의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 즉 G20 외교장관회의에서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진정시키라"는 강경책을 요청한 것을 의식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2009년 이후로는 6자 회담이 완전히 단절되고, 점차 대립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후 핵실험과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과 북한이 가장 직접적 당사국이라고 거론하며 "(두 국가의) 되도록 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부장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2270호, 2321호 유엔 안보리 결의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성실히 집행해 나가야 한다"며 제재 수단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재개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각국이 긴장 국면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함께 대화를 다시 시작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우선 한국, 미국, 중국은 G20 외교정상회의나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과 관련한 본인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그들은 양자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그 회담의 내용이 대중에게 모두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회담 이후 거치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번에 이루어진 회담들은 북한의 최근의 행보를 고려하면 유추할 수 있듯이 대북 정책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번 독일에서 열린 다수의 외교정상 회담을 더욱 주목해서 지켜봤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편을 참고해주세요.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선정안이었습니다.

 

출처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143237

http://www.mediapen.com/news/view/23536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9/0200000000AKR20170219001300014.HTML?input=1195m

http://www.nocutnews.co.kr/news/473585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8/0200000000AKR20170218058200083.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