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다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전략포럼-

 

 

 

  1월 1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제 41회 통일전략포럼이 <2009 한반도 정세:변화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포럼은 발표자 김기정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과 김연철 한겨례 평화연구소장의 발제문에 따라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 외에도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김학성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여러 남북한 관련 인사들과 함께 포럼이 진행되었다.

 

 

▲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한 발표자와 토론자. (왼쪽부터) 박순성 코리아연구원 연구기획위원장,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장, 김기정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 한겨례 평화연구소장,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김학성 충남대 평화연구소장

  발제문 발표자인 김기정원장과 김연철소장은 현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선 무대응 전략과 방관정책으로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했다. 예상되는 북한의 태도 역시 북미관계는 진전되나 남북관계는 교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기정원장은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진하는 대북정책 전환방법, 남북대화 부재를 유지하면서 북미관계 진전속도를 조절하는 YS형 '봉북압미전략', 대북정책에 특별한 전환선언 없이 한미 간 전략공조를 유지하면서 북미 간 협상구도를 수용하고 따라가는 통미통북전략 등을 내세웠다. 이에 김연철소장은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정책적 반감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이명박정부와의 협의가 중요한 과제이며 대남 적대감 해결 또한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발표자 발제문 요약 및 비교

 

 

 

▲ 2009 한반도 정세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명규소장은 정책적인 대응과는 별도로 중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한국을 구상하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국가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석원장은 북한당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북한주민은 차별화해야한다면서 더욱이 올해는 북중 친선의 해로 북한과 중국의 활발한 교류협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성연구원은 현실성있는 대북정책으로 일관성을 뒷받침할 정책기조에 대한 실용주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고, 김학성소장은 북미협상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우리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 발제내용 및 요약

  

  2009년 미국의 새정부 출범으로 오바마정권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미국정부가 대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를 기름으로써 북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통일부 제1기 상생기자단

글 서수정 하승희 기자

사진 이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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