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호 차관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 중장기 비전 시급”

홍양호 차관 “북한이탈주민 자립 자활, 중장기 비전 시급”

 

 -  정부 ․ 민간 ․ 기업이 협력해 소기의 성과도 올려 

 

 

                                              ▲ 축사를 하는 홍양호 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26일(금)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능력을 갖추고 자립 자활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현안이자, 남북 주민이 미래에 함께 살아간다는 통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차관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송민순 의원과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만 4천명을 넘어서고, 연령 ․ 학력 ․ 경력 등도 굉장히 상이하기에 정부 지원도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기에 “정착지원제도,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국회, 정부, 민간 전문가가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홍차관은 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무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2005년부터 6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장려금도 지급해 왔다”며 “올해에는 노동부 ․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 -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시법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했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덧붙여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배우고, 일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다”며 “이 경험은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민간과 학계에서 쌓은 노하우와 연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정착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와 학계, 지자체 관계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통일부 정착지원과 전승호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의 존재 및 자치단체장의 의지 및 관심 지원이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위임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고시키되 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송민순 의원,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친박연대 송영선, 정화균 의원도 참석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 최대석(이대 북한협동과정)교수, 이우영(북한대학원)교수, 이금순 연구원(통일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통일부 전승호(정착지원과) 과장, 노동부 시민석(직업능력개발지원과) 과장을 비롯해 허영철(대구 북한이주민센터) 소장, 문동식(철원군 미래산업과) 과장이 참석해 탈북자 취업 제도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