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어떻게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통일부대학생기자단 9기 모지혜 입니다

누구나 빗나갈 수 없는 관문, 취업이죠 

저 역시 막학기를 달리고 있는 중에 몸과 마음이 급하게 살아가고 있기에 오늘의 주제는 더욱 공감가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현황 그리고 이루어 지고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본 후

 다음편에서는 탈북민 고용유지를 위한 토론회를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실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경제활동 비율에 있어서 탈북민 60% 일반국민 63%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다음표는 북한이탈주민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 비율인데요

대체적으로 경제활동에 탈북남성의 비율이 높고, 비경제활동 비율에 여성이 높은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여성의 육아를 원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성별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있을 때 직업별 현황에 대해서는  48% 절반가까이가 무직부양이 많습니다 .

그다음으로는 노동자 38%를 차지하며 그외에 봉사분야, 군인, 전문직, 관리직, 예술체육, 비대상으로 5% 이하의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은 남한사회에서의 취업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게 됩니다.

특히 북한에 있을 동안 무직이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사회의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와 취업을 준비하기까지에도 많은 에너지가 들었지만, 막상 취업이 된후 적응하는 스트레스까지 함께 가게되는 경우 남한생활에서의 불만족과 퇴직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취업을 유지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낙인이 따르게 되고 처음접하는 직장문화에 있어서도 큰 괴리를 느낀다고합니다.

또한 일반국민 대비한 북한이탈주민의 월평균임금도 75만원의 임금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꿋꿋이 직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탈북민은 존경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죠) 

 

 

 

 

 2. 취업지원 절차 

  

전입초기:  (전입후 1달)

1. 하나원에서 취업진로교육

2. 지역 전입 초기 자택 방문상담

3. 지역적응교육 (각 지역에 배치된 하나센터에서 진행)

4. 고용센터 및 취업연계 기관 방문

5. 취업처 방문

 

취업준비 (전입 2개월~6개월)

1. 개인별 진로설계를 통한 상담 -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의 지원, 일상 생활패턴 등 상담진행 취업걸림 돌 파악 및 필요사항 지원

2. 본인이 지니고 있던 성공경험과 강점 및 자원을 확 -  내담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상담진행

3. 직업 정보 제공 및 적정 구인처 연계  -남북하나재단 취업지원시스템(www.nkrf.net) 활용 및 고용노동부 등 구인정보 제공

4. 취업알선 및 동행면접 -이력서 ,자기소개서 점검 및 면접 연습

5. 채용확인

 

취업자 초기관리( 미래통장 가입 전 3개월)

1. 첫출근 축하방문( 자택, 취업처 방문)

2. 3개월 근속유지 방문상담

3. 취업후 3개월 -미래통장 가입 안내 및 방문상담

 

근속유지 사후관리 ( 미래통장 가입 후 2~4년 만기까지)

1. 취업대상자 상담 및 기관방문, 간담회 진행

 

 

하나원에서부터 지역적응(하나센터)까지 직업훈련배우고 전문상담사가 밀착되어 함께 하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제도가 함께하고, 하나원 지역적응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보도 필요하겠지만 기업의 긍정적인 고용정책도 함께가야합니다.

 

 

 

 

 

3. 지원금 제도

 

지원금제도로는 4종류의 장려금 및 지원금이 있지만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미지급으로 하며 미래행복통장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직업훈련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500시간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여 1회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지급 기준으로 인정과정에 고용노동부장관 승인과정, 중소기업진흥원 승인과정,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과정으로 수료시간 50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지원금액은 수려시간에 따라 차등되며 수료시간이 많을 수록 장려금 또한 높아지는 제도 입니다.

 

 

2. 자격 취득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에 일정자격 취득한경우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기준으로는 직업훈련 500시간이상 수료 후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취득을 조건으로 하고잇으며 직업훈련수료여부무관하게 독학으로 국가기술자격취득시에도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단 2010년 9월13일 이후 요양보호사 취득자 지원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제외)

 

 

3. 취업 장려금

거주지보호기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 근무(최대 3년) 한 북한이탈주민으로 거주지보혹간중에 취업하였으나 취업기간 중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역시 연차가 올라갈 수록 지급금액 또한 많아지게 되있고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지급금액이 많습니다.

지급배제 대상또한 따로 있는데요 풍속업(유흥주점), 사행행위업(카지노) , 신청자가 대표자 배우자 또는 1촌 이내 친족관계 일경우에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4. 고용지원금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임금의 1/2를 지급하게됩니다 최대 50만원한도로 채용된 북한이탈줌니을 기준으로 기본 3년 최대4년 지원 하게됩니다.

 

※여기서 2번과 4번은 앞 14년 11년 29일 이후 입국한 탈북민의 경우 미래행복 통장 제도 적용으로 인하여 지원금은 미지급 됩니다

 

 

 

 

 

 

4. 미래행복통장제도

 

탈북민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지원하여 근로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50만원 저축시 4년간 최대 5천만원이 적립이 가능합니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2500만원을 모을시 정부에서 2500만원을 지원해줌으로 오천만원의 적립가능)

 

 

1. 대상자

• 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된 자로서 거주지 보호기간 내인 자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3개월 이상 취업 중일 것

•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영업 사업장 종사자의 경우 가입제한

•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도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가입제한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중도 해지가 된 자는 가입이 제한

 

 

2. 약정기간

최처 약정기간은 2년 으로 약정기간 만료후에는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별도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지원기간을 자동 연장하고 있습니다.

 

 

3. 정부 지원금 사용용도

지원금의 50%이상 사용 용도를 증빙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지급가능하고 주택구입비 도는 임대비 및 부대비용과 본인 및 자녀의 교육비 또는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자금, 의료비, 가전제품, 가구구입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립 자활에 필요하다고 통일부가 인정한 용도내에서 사용가능)

 

 

 

즉, 저축한 돈을 1+1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 인데요,

아무래도 저축문화에 있어서 익숙치가 않아 유지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지만

꾸준히 모을 수 있다면 두배로 불어나는 금융제도이니 필히 활용하는게 좋겠지요

 

 

 

 

 

 

 

 

 

취업은 탈북민에게도 아주 중요한 쟁점 중 하나 입니다.

발빠르고 올바른 정보를 습득해 일자리를 알선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잘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한의 원조를              모두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취업이 된 후 벌어드린 돈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히 다뤄져야 할텐데요

 

모 방송에서는 자산관리 전문가가 탈북민의 수익과 소비생활의 패턴을 분석하여 관리하여 불필요한 소비(지나친 핸드폰요금)를 줄이고 저축(정기적금, 미래행복통장제도)을 생활화 하여 자산을 늘려가는 생활을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공공기관의 신뢰성 문제와 여유돈의 여부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인해 남한에서의 금융제도 자체가 생소하고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때문에 탈북민에게 취업부문, 자산관리 부분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알기쉬운 정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