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함께들어요 통일강의" ① 정세현의 통일토크? 정세현의 통일스쿨!

안녕하세요! 통일부 8기 기자단 윤정후, 정은영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주최하는 <청년오디세이 통일스쿨> 과정 중,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강의를 듣고 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중앙일보 통일스쿨의 교장선생님으로 학생들과 마주했습니다. 40여년 째 통일에 관해서 강의를 진행한만큼 학생들에게 알기쉽게 개념을 풀이해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통일스쿨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학부생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그리고 브라질에서 온 유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했습니다. 강의의 시작은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시작했습니다.

Q1. 통일이 되면 북한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는 사라지는 건가요?

A1.  독일도 통일에 관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기까지 서독은 동독에게 엄청난 지원을 했엇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완수된 후 사회적으로 교육과 사회문화적 동질화에 대해서는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지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지역전문가들은 외국으로 많이 파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동화되는데까지 인력이 최소 20여년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지역학인 북한학이 필요하며 대학원으로 전공을 찾아가는 것은 전문가의 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Q2. 통일을 위해 학생인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A2. 우리 주변에는 세습된 대북 적대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은 남북이 하나로 산다는 마음가짐이 시작입니다. 하나로 시작하는 구심력, 그리고 이로인한 원심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통일을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하는지 구심력과 원심력을 모으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Q3. 통일헌법에 대해서

A3. 지금 시점에 통일헌법에 대해 논하기는 다소 비약일 수 있습니다. 통일헌법은 통일이 된 후에 정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통일에 준비되지 않은 이때 통일헌법에 따라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4. 남북상황 타계를 위한 역사적으로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요?

A4. 통일의 선례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통일의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가 무력통일입니다. 이는 화합시키는 것에 시간이 오래걸리고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이 한가지 예입니다. 아직까지 무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합의통일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멘을 통해 결국 군사적 충돌로서 재통합되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꾸준한 교류와 적대감 해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독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강의는 '통일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물음으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 통일은 대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으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문장은 흔치 않게 듣습니다. 그럼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경제 성장입니다. 경제성장으로 통일을 찬성하는 측도 많지만 반대로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분단비용도 예측해야합니다. 통일이 되면 국방, 외교, 경제 많은 부분에서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통일의 투자비용에 비해 통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결론으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2. 그럼 북한이 붕괴해도 통일은 대박일까?

통일이 된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권력의 공백상태가 일어난다고 가정해볼때, 북한의 기득권층이 군사정권을 잡는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군부는 빠른 안정화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또한 북한이 친중정권이라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때 남한의 영향력을 끼칠 시간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붕괴는 바로 남한으로 흡수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는 붕괴요인과 지탱요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북한의 지탱요인은 북한의 지독한 독재정권입니다. 탈북민으로 보아 이가 붕괴되는 가능성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북한 사회에 저항하는 인물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는 복종하는 사람들만 남게되는 것이죠.

3. 독일의 사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바로 통일비용감소와 통일편익 증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독은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동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배가 넘는 지원들을 꾸준히 하자 동독인들의 민심과 연결되는 구심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부터 통일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심력이 커져서 서로 통일을 원할 때 보다 성공적인 통일외교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구심력이 없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지양하고 구심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미국, 소련, 프랑스 등 영향국들의 관계를 이해한 외교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 독일은 경제대국이 되었고 유럽문제 해결하는데 주도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란 핵문제를 해결할때의 모습으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세현 통일스쿨 교장(전 통일부장관)은 질문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거리를 좁히며 적극적으로 질문에 응했습니다. 열띈 질의응답에 강의시간은 예정된 시간을 훨씬 초과하기까지 했습니다. 

△ 학생의 질문을 대면하여 듣고 답해주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통일스쿨 교장)

Q1. 남북대화 현장에서의 물밑작업(비공개접촉)이 궁금합니다.

A1. 70년대에 남북 대화를 시작할 때에는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보도성명이 북한에게 전달되어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이로서 북한이 회담을 하자는 제안이있다면 역제의와 수정제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접촉이 성립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하는 내용만으로는 접점을 만들수 없고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 접점을 만들기 위해 비공개 접촉을 먼저 했던 이유입니다.

Q2. 5월 6일 예고된 북한의 당대회개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무엇을 논의하게 될까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지속된다면 대남방법론은 바뀌지 않을까요?

A2. 이번 당대회는 36년만의 당대회로 김정일의 승계를 확고히하기 위했던 당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이전의 당대회로 김일성-김정일의 합치시대가 시작되었죠.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정권의 어느정도의 안정을 보여주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는 당대회로 보입니다. 어떤 보도대로 "탈북이 늘어나서 북한정권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대한 의식의 반작용일 뿐입니다. 현재 한중외교 구도에 놓인 중국이 건재한 이상, 북한은 남한의 지원과 거래가 끊긴다고 해서 무너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대회에서는 김정은의 기존 할아버지 세대의 기득세력에 대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핵경제병진노선을 그대로 이끌고 나가면서 새로운 대남정책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핵을 영구적으로 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외교적 거래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평화적 제의로 발전하기 위해선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해 구심력과 원심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학생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A3. 독일의 사례로 볼 때 구심력을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꾸준한 교류는 무엇이던지 남습니다. 대학생들끼리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기에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민간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통일한국의 사회주역이 되기 위해 서로를 보다 이해하는 대학생들의 교류는 통일의 구심력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4. 북한정권을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하나요?

A4.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봐야 합니다. 북한은 군사적으로는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안보 비용이 요구됩니다. 즉, peace keeping입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은 적대세력이면서, 함께 통일로 나아가야할 동포이자 동반자입니다. 이는 평화를 만드는 peace making이 요구됩니다. peace making을 확대한다면 peace keeping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인민과 정권의 분리가 관념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지원은 정부를 통해서 하되 어느정도의 착취를 감수하고서라도, 물자가 인민들에게까지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닿다 보면 인민들의 민심을 분명히 살 수 있고 이후 제로섬 원칙에 의해 북한정권과 인민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하나의 고도화된 외교전략이기 때문에 도덕적기준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급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Q5. 독일통일이 단순히 퍼주기만 한 것이 아닌가요?

A5. 동독은 처음에 서독으로부터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지속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대동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했고 결국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점차 의존성이 결집되기 시작했습니다. 

△ 질문학생을 따라 자리를 이동하며 계속 질의를 받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통일스쿨 교장)

 

두시간이 넘는 강의와 질의응답은 그 열기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의 넘치는 열의와 교장선생님의 깊은 지식이 맞물린 아름다운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영기자는 북한학 학부 1학년을 시작하며 공부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정세현의 통일토크> 시절의 향수에 젖어 상당히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중앙일보의 청년오디세의 통일스쿨의 강의 퀄리티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 강의도 통일부 기자단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