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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기자단/톡톡바가지

알려줘야지, 북핵문제가 완전히 달라졌단걸 - 'JTBC' 북핵 밤샘토론을 시청하다.

한반도가 그 어느 때보다 요동칩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10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기사 발행 후 북측의 폐쇄통보)까지 남북 관계는 강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뉴스에선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한반도 정세가 연일 보도됩니다. 남한의 적절한 대처가 무엇일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긴장감을 고조시킨 국면의 시작이었던 4차 핵실험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차 핵실험은 왜 일어났을까요? 또 그 이후 우리나라에선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기에 사드 배치, 핵 무장론, 개성공단 폐쇄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김명종, 신수아 기자가 JTBC의 밤샘토론 프로그램을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4, <북한 핵, 남북관계 파국 부르나>이란 주제를 가지고 2시간 반 가량의 열띤 토론이 방송됐습니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외교특보를 맡았던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통일연구원장을 지냈던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최근 국민의 당에 입당한 북한 전문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보좌관실을 거쳐 군사평론가로 활동했던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 전문가 네 분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사회는 신예리 JTBC 보도제작국장이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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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밤샘토론 패널 소개 캡쳐 

전체 토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4차 핵실험 및 초기 대처의 적절성과, 앞으로 남한의 대책을 논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초반 토론에서는 크게 4차 핵실험 의도 4차 핵실험의 성격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부족 대북확성기 재개를 쟁점으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후반부 토론에서는 핵무장론 미국의 핵우산 사드 배치를 쟁점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100초 발언>에서 네 패널은 4차 핵실험이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실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기존과 다른 대책을 논의할 때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토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출처: 영화 <암살> 이미지 




 사회자 :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정옥임 : 대외적 도발의 정형화된 스타일이다. 핵과 경제를 병진할 것이며, 김정은 정권이 계속되는 한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질적 핵무장국으로 인정을 받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김근식 : 과거 핵실험과는 양상이 다르다. 과거에는 미국을 협상에서 압박하기 위한 자기만의 벼랑 끝 전술이었다면, 지금은 사전예고도 없었고 미국과 협상 중도 아니었다. 4차 핵실험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북한의 '마이웨이'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다. 과거에는 핵실험을 대미협상용으로 사용했다면, 이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만천하에 공고히 하고, 핵능력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4차 핵실험까지 온 마당에 북한의 핵 능력을 더 이상 모른 척 부정할 수는 없는, 우리와 미국에게는 대단히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김태우 :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다.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당연히 꾸준히 핵실험을 할 수 밖에 없다. 특정한 타이밍과 결부시켜 정치적 의미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해석이라고 본다.

○ 김종대 :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핵보유국을 인정받는 대신에, 제3국이나 테러리즘단체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미국을 안심시키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있다. 이번 핵실험에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회자 : 사전탐지실패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미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미 정보공유의 이상신호가 아닌가.

김태우 : 정보탐지자산이 군에 너무 부족하다. 예산을 더 편성하고 정보전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실망감이 있다.

김근식 : 한민구 국방장관이 작년에 국회에서 핵실험 시 사전에 알 수 있다고 장담했다. 당연히 국민들은 허를 찔린 기분이고 야당은 이를 비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미국이나 일본이 알았는데 한국정부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추정은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위험한 추정이다. 

 김종대 : 위기관리의 주체는 정부다. 초동대처부터 언론발표까지 너무 허술했다. 국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받는 대(對)언론정책이 필요하다. 

 정옥임 : 사전탐지를 못했고, 정보대처도 미흡했다. 언론에 대한 공개도 (전략적으로 축소지향적 발표를 의도했을 수도 있으나) 혼선을 준 게 사실이다. 


 

 사회자 : 박근혜 대통령은 '확성기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며 대북확성기 방송을 긍정한다. 야당에서는 이는 지나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북확성기 재개가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나.

김근식 : '8.25 합의'에 따르면 비정상적상황에서 방송재개가 가능하다. 이번 상황을 비정상적 상황으로 판단한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재개가 핵실험과 동등한 카드가 되는 지엔 회의적이다. 확성기 방송이 가져오는 휴전선의 긴장감은 우리에게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국지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리스크도 고려해야 한다. 

 김태우 : 확성기는 어디까지나 시작일 뿐이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 때문이다.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야 한다. 도발이 있을 때는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강력하게 받아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도발을 끊을 수가 없다. 

 김종대 :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동의하지만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전략적이고 세련되어야 한다. 이번 경우엔 급작스럽게 재개했다.

 

 정옥임 : 확성기 방송을 바로 재개하기 보단 하나의 카드로 갖고 있다가 천천히 조여들어가는 방법으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자 :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핵무장론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핵무장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옥임 : 핵무장론이 등장한 것이 매우 아쉽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러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응이 미심쩍은 부분은 사실이다. 핵 억지력과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드는 게 사실이고,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이 핵무장론을 불러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에 재도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이용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면 사용가능한 카드다.

 김근식 :그만큼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입지가 좁아졌다는 이야기의 방증이겠지만 옳지 않다지금까지 진보보수 정권 모두 일관되게 유지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이다포기한적 없고포기해선 안 된다미군의 전술핵무기로 중국을 압박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카드다. 

 김태우 :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와 국제정세상 핵무장이 불가능한 나라다. 여당일각에서도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교적인 전략중의 하나로 핵무장론을 꺼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다만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을 사용했을 때 미국이 나서줄지 의문이다.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볼 때 미국이 나쁜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핵우산을 믿어도 좋은지에 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김종대 : 미국의 핵우산을 마냥 신뢰할 수 없다는 요지에 동의한다. 제일 중요한건 자주적 생존의지’다. 그러나 이건 핵 문제다. 민족이나 한 국가의 범위로 다루기엔 이미 그 범위를 초월했다. 현실적으로 미국이 하는 핵 억지를 기본으로 하고, 이 규범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사드(THAAD)배치, 필요하다고 보나. 

 김태우 현재 가지고 있는 KMD만으로는 북핵 미사일을 막아내기 너무 부족하다중첩방어를 하기 위해 미국 측에서 사드를 가져오는 것도 필요하다. 

 김근식 미국-중국 간 군사적 긴장이 생겼을 때, 사드는 가장 전형적인 연루의 위험이다. '안보'의 관점에선 가 유용하다, 그러나 (종합적인) '국익'에선 맞지 않는다고 본다. 불필요한 미중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

 정옥임 사드 배치의 주체는 어차피 대한민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미국이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국 입장에선 부담이다. 사드를 통해 중국을 북핵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압박할 수 있다고 본다.

 김근식:

중국을 잘못 이해하신 것이다. 한국과 중국, 중국과 북한 간엔 냉정한 국익이 있다. 박 대통령이 아무리 시진핑 주석과 친분이 있어도, 한중관계가 아직은 북중관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드 검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 압박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종대토론장에 들어오면서 오늘 새벽판 황구시보(중국의 관영언론) 사설에서 의미 있는 대목을 가져왔다.

"중국에 대해 한국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은 중국이 수용할 수 없고, 실제 이행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에 대해 더 책임지라고 요구하면서도, 중국에 대해 그리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국 역시 비핵화도 원하고 부담을 나누기 원하나, 이는 모두가 함께 나눠야한다. 압력과 제재만으로 이 국면을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해결태도가 필요하다."



 김태우 : 대중국압박 수단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한중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사드 도입에 대해 논의할 때 상당 부분 '중국 대국주의'가 깔려있다중국이 중요한 나라인 것 인정한다. 그러나 사드 도입이 중국을 자극한다고 아예 도입을 멈추자, 이런 대국주의적 논리는 더 이상 수용하면 안 된다.

 김근식 :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고민거리를 준다. 또 한편으로 한중관계가 좋으면, 마치 중국이 북을 버릴 것이라고, 트레이드 관계라 낙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지나친 '중국바라기'는 안 된다. 외교적 발언권과 입지를 가지고 중국에 대해 쓸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



이 토론에서 네 패널 모두 합의를 이룬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4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를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과거에는 핵실험이 협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 4차 핵실험은 주변국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실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핵실험 당시 초반 정부의 대응이 혼동을 빚었다거나, 축소발표했다는 과실 등을 짚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북한이 핵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군사적 비대칭적 우위 상황에 대한 남한의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동의한 내용입니다. 다만, 그 '어떠한' 대책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핵무장론, 사드배치를 주요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날 토론에 참여했던 시민 판정단은 김근식 교수에게 '올빼미 논객상'을 줬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토론을 보며 저희는 BEST 한 문장과 WORST 한 문장을 각각 선정해봤습니다


<BEST 한 문장 & WORST 한 문장>


BEST 한 문장 선정이유: (신수아 기자) 한국전쟁 혹은 전후시대를 배경으로 한 문학들은 비극입니다개인이 아닌 이념이혹은 이념과도 상관없는 총칼이 실존을 위협하기 때문이죠자칫 잊어서는 안 됩니다전쟁 가능성 그 자체가 우리의 적일 수 있습니다시민 판정단 대학생과의 질의응답 시간 중에 나온 김종대 단장의 대답이 다시 한 번 이를 상기시켜 주어 인상적이었습니다.

 

Worst 한문장 선정이유: (김명종 기자) 새벽을 꼬박 새가며 시청하는 토론에서 듣기에는 다소 실망스러운 진흙탕 정치의 언어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 긴박한 순간에, 야당의 눈치를 살핀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옥임 의원은 야당의 대북유화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발언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중대한 국익과 국민의 생명의 걸린 안보문제에 불필요한 정쟁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언행은 진영을 넘어서 국가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사를 마치며>

 신수아 기자

두 시간 반가량의 토론을 마무리하는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가 들려옵니다. “지긋지긋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시계는 새벽 세시를 가리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 지켜보던 김명종 기자와 내일 마저 이야기하자며 카톡을 끕니다. 졸립니다. 이불에 누워 생각합니다. “정말 내 생존이 걸려있나?”

북한 핵실험에 둔감했습니다. 지난해 8.25 합의를 앞둔 시점, 동생의 미국 친구에게 긴박하게 메시지가 옵니다. 괜찮냐고, 한국이 전쟁이 난다면, (미국)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가족들도 데리고 와도 괜찮다고요. 도리어 안심시켜주며 넘겼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요. 지금까지 핵실험이 일어날 때마다 KMD, 사드, 핵 억지, 어렴풋이 알뿐인 개념들이 연일 보도되지만, 멀리 있는 개념 같았습니다. 10개월 가까운 통일부 기자단의 활동 중에서야 알아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지금이 어떤 위기인지 나 스스로 판단할 지식이 필요하다 느낍니다. 기자가 아닌, 한반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 구성원으로서 말입니다.

JTBC 북핵 밤샘토론은 지금의 안보 위기를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남한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비란 무엇인지에 대한 개론적인 방송입니다. 아쉬운 점도 분명 있었습니다. 대안을 모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국면이 새로운 군사적 위기가 확실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과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만 합의를 이루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하나 마나한 이야기라 여길 수도 있는 결론입니다. 이 공허한 결론을 채우기 위한 흐름을 후속 취재해볼 계획입니다
 

 김명종 기자

 이번 4차 핵실험이 이전의 그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제정치상으로 어떤 위상을 갖는 일인지 개략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유익한 토론이었습니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질타는, 여와 야의 수위 차이만 있을 뿐 동의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 사드 배치 등에서는 대립각을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팀과 홍팀 모두 안보만 놓고 보면 사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청팀은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홍팀은 실재하는 북한의 핵위협을 당장 효과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절박성의 측면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란 것입니다. 

 이 기사를 쓰면서 환구시보의 1월13일 사설을 읽었는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흔히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이 사설에서 중국은 단호하게 스스로 그런 능력이 없다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히 '대국의 겸손'으로 생각하기에는 시사 하는 바가 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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