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지혜로운 해결 능력이 필요한 때

    안개 속의 남북관계, 흔들리는 동북아 질서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선언한지 하루만인 지난 12일, 북한이 ‘남북교류의 상징’ 개성공단을 폐쇄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내 시설과 물자 등을 전면 동결하였고,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높였습니다. 이어 남북간 군 통신선과 판문점 적십자 채널 등의 연락망도 전면적으로 단절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개성공단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실시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며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해 철저한 압박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고도방어미사일체계(THAAD, 이하 사드)의 국내 배치에 대한 여론이 다시 대두되었고, 이에 각계각층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질서 또한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이른 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포함된 강도 높은 대북 제재안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키며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 여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난색을 표하며, 한국 내 사드 배치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탁 아래 기관총을 놔두는 격”이라고 우리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한국의 ‘강대강’ 정책과 동북아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북한 간 체육교류도 쉽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남북한 간 체육교류의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1월, 대표적인 교류단체 남북체육교류협회의 주최로 중국 곤명 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3차 아리스포츠컵 15세 이하 국제축구대회’는 연기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국제축구대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며 보도했고, 이에 협회 측은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대회 연기가 불가피했다.”며 중국을 비롯한 대회 참가 예정국 러시아, 태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국 우리 측 대표 자격으로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경기도 선발팀과 강원도 강릉중학교 팀의 전지훈련만이 중국 곤명의 홍타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 선발팀과 강원도 강릉중학교 선수들의 전지훈련 기념촬영 (사진제공: 남북체육교류협회)

경기도 선발팀의 전지훈련 장면 (사진제공: 남북체육교류협회)

 

환구시보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취소' 보도자료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기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상황이 지난 70년간의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의 분단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보정책의 문제가 아닌, 평화정책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원인 분석을 통하여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이성적인 판단, 단기적인 수단보다는 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전환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당시 지인이 첫 수업을 들어갈 때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온 교수가 학생들과의 첫 대면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한자를 많이 씁니다. (실제 칠판에 한자를 쓰면서) 이것이 '위기(危機)'이고, '기회(機會)'라는 의미의 한자입니다. 자세히 보면 위기의 ‘기’와 기회의 ‘기’가 같은 글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동양에서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혜안을 이미 문자 속에 담아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내 수업을 통해 이처럼 지혜로운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 발사, 연이어 터진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논란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발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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