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한반도와 세계평화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통일부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통일연구원과 한국정치학회가 주관한 <2015 세계평화회의>는 다양한 글로벌 거버넌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와 남북관계와 세계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모두가 어울린 자리였는데요! 세션 1에서는 “변화하는 세계와 평화”를 주제로 최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미중관계의 방향 등 안보와 평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션 2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개발과 세계경제의 역할”에서는 개발과 원조 그리고 북한 경제개방과 개발협력의 현주소를 짚어보았습니다.
세션 1과 세션 2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소영 기자의 기사 <‘2015 세계평화회의’ 1부>(☞클릭!)를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세션 3 “인권과 평화증진을 위한 세계 공동체의 노력”과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은 라운드 테이블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 세션 Ⅲ : 인권과 평화증진을 위한 세계 공동체의 노력
세 번째 세션은 신혜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 인권과 평화의 관계는?
신 교수는 인권과 평화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함께 세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는 “개발 없는 안보는 없고, 안보 없는 개발은 없으며 안보나 개발이 인권존중 없이 있을 수 없다.”는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평화와 인권은 서로가 서로의 목적이고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이하 UNOCHA) 사무차장보는 “인권은 평화의 핵”이라며 시리아, 예맨, 이라크 등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사례로 국가가 인권을 보장할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 폭력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런 분쟁의 영향은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적, 세계적 안정에도 해를 미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패널들 역시 인권과 평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인권문제에 접근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다음으로 신 교수는 인권문제를 대하는 접근법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킴 캠벨 전 캐나다 총리는 “인권은 변화하기 때문에 늘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학이 진보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하면서 이해하는 범위, 허용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강경화 UNOCHA 사무차장보는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로 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결정에 찬사를 보내며* “분쟁의 중심에 선 책임자들이 난민발생 등 인권 유린에 대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메커니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범법자들이 ‘면책의 문화’ 하에서 인권 유린을 저지르는 것에 전 세계적인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니스 스미스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 중국위원회 사무총장은 교육권에 대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주 : 사실관계에 변화, 추가된 것이 있어 덧붙입니다. 독일은 시리아 난민에 대해 ‘무조건적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현지시간으로 11월 10일 난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유럽연합 권역으로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더블린 조약을 재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이 위장 신분으로 난민을 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어 많은 국가들이 난민 수용에 다시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파리에서 일어난 연쇄 테러를 이유로 시리아 난민을 거부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 현안은?
패널들은 각자 현재 국제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인권 현안을 제시했습니다.
강경화 UNOCHA 사무차장보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부족하고,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캐나다 총리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꼬집으며 통일 후 한국은 가치가 다른 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되물으며 통일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서창록 교수는 글로벌 거버넌스 내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는 국제기구, 주권국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지지하고 상호작용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개선이 어렵겠지만 한국·북한·미국·중국·일본이 인권을 논의하는 역내 체계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각 패널들은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보는 관점을 주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강경화 UNOCHA 사무차장보: 시민사회는 확실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적 국가들이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 제기된 윤리적 목소리와 자국 내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정부가 변화를 추구해야 할 압력이 됩니다.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요소인 시민사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권고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근본적 변화의 통로가 좁습니다.
유니스 스미스 UNESCO 중국위원회 사무총장 : 북한 인권문제에서는 진입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북한의 관심은 인권이 아니라 정권유지죠. 이 부분이 딜레마가 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유지가 아니라 인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부에는 시민사회도 없죠.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야 당근과 채찍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산가족 상봉처럼 남북인적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한반도 내에서 대화와 협력으로 분위기를 이끌어야 할 일입니다. 중국도 북한 상황에 관심이 있긴 합니다. 다만 중국도 인권과 관련해 막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북한 인권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주 :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란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가 4년 6개월에 한 번씩 유엔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상호 점검하고 개선책을 권고하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 아시아 지역인권기구의 시대, 열릴까?
신혜수 교수는 다음 주제를 아시아 지역인권기구 설립의 가능성으로 이어갔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지역적 기구가 없다는 현실과 직결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에 대해 캠벨 전 총리와 스미스 UNESCO 중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역인권기구는 확실히 필요하며,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띤 토론 다음으로는 짤막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인권 자체가 서양에서 유입된 개념으로, 동양은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이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 강경화 UNOCHA 사무차장보는 “동양이 서양의 가치를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개념, 규범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제도와 속도를 조절하는 과정은 분명히 각국의 정치적 지도력에 의한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역시 기회를 얻어 “통일 후 인권을 탄압한 북한 지도부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필요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미스 UNESCO 중국위원회 사무총장이 답변해주었는데요. “누가 처벌받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라운드 테이블 세션 : 세계평화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협력
라운드 세션은 1, 2, 3 세션의 패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질문에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난상토론이 오갔던 만큼 그 어떤 세션보다 활기찬 자리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세력의 지형도를 둘러싼 논의가 오갔습니다.
“미중관계가 순탄하려면 미국은 중국의 지위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도 아시아 국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때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중관계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성립해있습니다. 여러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묶여있죠.”
“남북문제를 아시아 전체의 문제로 보되, 분명히 남북의 문제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남북 간 회담과 조율을 기본으로 중국과 미국이 관여하고, 일본과 러시아가 참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통합담론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동아시아도 유럽처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이미 형성된 밀접한 관계를 제도화하면 북한과의 관계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고 한반도의 통일을 향한 외부세계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간 개발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이 통일에 경고음이 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북한에 활발한 개발원조를 실시하려면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조사와 통계 및 자료 축적을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중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은 중개자 역할을 하고,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에 많은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꾸준히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해야 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 지원 규모를 유엔이 파악할 수 있도록 양국이 협조해야 합니다.”
◆ <2015 세계평화를 위한 서울구상> 발표
장장 세 개의 세션, 아침 아홉시 삼십분부터 진행되어온 논의가 <2015 세계평화를 위한 서울구상> 발표로 끝을 맺었습니다. 구상은 패널들의 총의를 모아 피드백을 걸쳐 확정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구상에는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 개인, 비국가행위자, 정부기구 등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평화와 번영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하에 경제개발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핵 비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군비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 강화”한다는 내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구상>의 발표를 끝으로 ‘2015 세계평화회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인권, 경제, 안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일본의 재무장과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미중관계, 개발원조까지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이슈가 많이 다루어졌는데요! 개혁을 이끌고 변화를 지향하는 힘, ‘좋은 세계 시민’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기대와 우려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통일한국’에 대한 각계각층의 진심어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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