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기 기사 1팀의 첫 독서토론,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이응준)>

서촌의 한 까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사1팀.

  지난 7월, 8기 대학생 기자단의 기사 1부는 이응준 작가의 <미리 쓰는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어두운 회고> 를 읽고 독서모임을 가졌습니다! 

  보통 통일이라면 밝고 희망찬 이미지로 가득한데, 왜 굳이 이 작가는 통일 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어두운 일들을 가정하고 책을 썼을까요? 책에서 주어진, 그리고 기자들이 토론한 쟁점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통일을 위한 대비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날 독서토론의 주인공.

 

1. 국민갈등비용

지금의 남-남 갈등만으로도 나라가 들썩거리기도 하는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 출신 국민과 남한 출신 국민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출신 국민이 가지게 될 '2등 국민'이라는 인식과 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남한 국민으로부터의 차별은 방치해 두면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탈북민을 미리 온 통일이라고 여깁니다. 탈북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곧 북한 출신 사람들이 남한에 유입되었을 때 적응하는 과정과 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의 경험을 잘 기록하고 제도적인 보완을 한다면, 통일 한반도에서 일어날 갈등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북한 지도부 처벌

북한의 지도부는 북한 국민보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앞세우고 있는 부패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될 경우 이들은 어떻게 대우해줘야 할까요? 어떤 법체계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수아: 북한 지도층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싶다.

가연:  동서독 통일 당시에 꽤 원만하게 해결 됐다. 내부에서 퇴직 후에 연금 혜택을 많이 주거나 등으로. 그 사람들 수가 너무 적어서 갈등이 있었다할지언정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남북한은 다르다. 북한은 군사사회고 군인들이 어떻게 남한의 병력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실직자가 될 군인들은 어떻게?

 

명종: 인민군은 이미 군대라기보다는 민간인에게 공개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범죄 집단이라 통일 후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러나 그 처벌이 2차 대전 후 전범재판과 같은 방식일지,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 기소되고 재판받는 방식이 될지는 법학과 학생으로서 관련분야인 전환기적 정의(Transitional Justice) 더 공부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은아: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해야 한다.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란 ??

 전환기 정의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 초반, 주로 중남미와 동유럽 지역이 정치적 전환을 겪는 동안 정의에 대한 진전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서 처음 대두되었다. 당시 인권운동가들과 여러 인사들은 과거 정권들에 의한 체계적 인권유린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고, 진행되고 있는 정치적 변화로부터는 탈선하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전환을 계속 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대중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 으로 불리었기에 사람들은 이처럼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주제를 '전환기적 정의' 또는 '전환기 정의'로 부르기 시작했다.

 채택된 전환기 정의 조치들에는 주로 과거 정권 지도자들에 대한 형사기소, 국가기록보존소 개소와 공식적인 진실위원회 설립과 같은 진실규명 작업,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프로그램 마련,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출처 : What is Transitional Justice? A Backgrounder, United Nations Peace-buliding, Feb 2008

 번역 :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오유나 연구펠로우 / 감수 : 이영환 국장

 

명종: 예를 들어 총 쏜 정범을 처벌해야 하냐, 총 쏘라고 명령한 교사범을 처벌해야 하나같은 범위의 문제도 있고, 북한지역 전역에서 반세기 동안 자행된 범죄행위를 일일이 밝힐 수 있는 행정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준호: 군인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지면, 그들도 통일이 되기 전에 자신들이 형사 처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 할 테고, 그러면 통일과정에서 인민군이 심한 반발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 걱정된다. 

 

은아: 독일은 처벌을 다 했다. 국제협약으로 처벌할 조항이 있지 않나?

 

수아: 독일은 통일의 내부 유인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은아: 동독 주민이 정말 원했다.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는 것. 동독 주민들이 막 나가니까. 동독 주민들의 열망과 의지가 너무 컸다. 북한 주민들이 열망할 수 있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시사점이라고 배우고 있다.

 

수아: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자유에 대한 열망이 표출될 수 있지 않을까?

 

일심: 북한은 한계가 있는 게, 주민들은 외부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입 밖으로 내뱉으면 잡혀가니까.

 

은아: 북한 법의 변화를 보면, 특히 형법의 변화를 보면, 지도층이 어떤 것들에 불안해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2005년 이후로 북한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의 규정이 엄청 많아졌다. 진짜 자질구레하게 김일성모욕죄를 엄청 만드는 것. 그게 정말 많아지는 것은 북한 사회에서 그만큼 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북한에서 여자들을 대상으로 장마당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법안을  제도화한 것도 있다. 뭔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점이다.

 

명종: 자본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지만 북한의 전체주의는 그렇지 않으니까. 주민들에게 용감한 행동을 기대하는 건 무리 아닐까 싶다.

 

일심: 또 막상 불만을 표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3. 토지 문제- 부동산 투기 등 +  4. 갑작스런 북한 붕괴에 따른 시나리오 준비

은아: 젊은 세대들은 전쟁을 안 겪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겪은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을 너무 많이 원하고 했던 것이다. 동서독 사람들은 교류를 엄청 많이 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독일의 불균형

가연: 이 책의 이응준 작가가 독어독문을 전공해서 동-서독 통일 때 독일에 있었다. 그 충격과 에너지를 경험하고 온 것이다. 작가가 경험한 통행금지해제 등과 같은 통일 직후의 이벤트들을 이야기 해준다. 누군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서서히 그런 의지들이 축적되었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긴 했지만 독일은 미숙하나마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었구나 싶었다.

 

준호: 서독은 동독을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교류가 가능했던 것 같다. 우리랑은 다르다. 그게 차이점인 것 같다. 나는 체육교류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쪽을 찾아보면 서독이 동독한테 체육 정책에서 7:3원칙을 제안한다. 만약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동독한테 7을 주고, 서독이 3을 가진다. 개최권 자체를. 그 정도로 굉장히 관용적이다. 만약 한반도에 적용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독일은 체육만 해도 1972년도에 그 조약을 맺었더라. 통일되기 20년 전인데도 말이다.

 

은아&가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통일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주도적인 위치에 섰다. 스스로 그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명종: 책의 관점이 마음에 든다. '통일은 대박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단 이 책 같은 건설적인 비관주의를 좋아한다. 대학생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으셨으면 하고 조심스레 생각한다.

 

준호: 행정적 준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4. 북한주민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 문제

인권유린에 고통받는 북한의 주민들_출처:뉴스포스트 [탈북여성 인권 유린실상]

 

가연: 77쪽에 ‘강제수용소에서 얼마나 인권을 무시하고 있느냐. 과연 군부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예 도덕이나 윤리가 무너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책의 마지막에 주성하 기자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통일은 대박이다’는 정치인이 할 이야기지만,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여서는 안 된다 고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비극이 될게 뻔한 부정적인 이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구나 싶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었는데 이런 어두운 문제도 생각해볼만하다 싶었다.

 

명종: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는 ‘인간은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 자체가 없다. 약탈, 폭력은 기본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저지르지 않는 범죄를 일상적으로 저지른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통일한국의 능동적인 민주시민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 고통스럽다. 

 

5. 세부적 통일준비의 필요성

 통일비용 부담에 부정적인 국민여론

은아: 지금 바로 통일하면 대박이 아니라 재앙이다. 북한 사람들은 시민의 정의 자체도 모른다. 시민혁명 자체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시민이란 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서로 재앙이다. 그래서 교류협력이 필요하다. 9배 차이나는 독일 통일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차이가 30배가 넘는다. 그게 무서워서 통일을 못한다는 건 역시 말이 안 될 이야기다. 독일을 봤으니깐 우린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다혜: 조금 읽었는데도 내가 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디스토피아를 그려낸 책이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막연히 그냥 통일이 되면 발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을 반성했다. 지정학적 위치가 좋아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시하는 문제들이 바로 다가올 때 우린 어떨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조금 회의적으로 변한 것 같다.
 

가연: 통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책에선 흡수통일이 기본 전제인데, 흡수통일만 가능한 건가. 통일이 된다면 어떤 방식일까,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누는 건지 궁금하다.

 

수아: 북한 지도층을 무너뜨리지 않고 실제로 교류 협력이 가능할까?

 

은아: 북한도 한계점에 다다르면 여러 조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지원은 주고 끝이지만 경협은 낚싯대를 주는 것이니까. 실제로 이익을 우리나라 기업도 얻고 있고 말이다.

 

일심: 솔직히 지원을 많이 해줘도 지도층한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주민들보다 군인들한테 대부분이 넘어가거나, 무기 같은걸 산다고 들었다. 개성공단 하는 것도 금강산에서 일하는 것도 출신성분을 따지고 따져서 뽑힌다. 돈을 받으면 70%정도를 떼고. 30%를 노동자가 얻는다.

 

준호: 디스커버리에서 미국기자가 위장취재를 해서 다큐를 만든 건데, 서양의료진이 백내장을 고쳐줬는데 눈을 뜨자마자 김일성 초상화를 찾아 뛰어가서 절을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다.

 

명종: 저도 그 다큐를 본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궁금한 게 카메라가 있어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연출한 건지 아니면 진짜 세뇌당해서 진심으로 저러는 건지 궁금하다. 
 

일심: 내 경험으로는....아마 세뇌의 영향으로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라 생각한다. 끔찍한 일이다.

 

명종: 기자단이 된 이후로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여러 단체들의 입장을 듣고 있다. 그런데 통일을 말할 때 북한을 내부식민지로 보는, 마치 서구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된다. 혼란이 진정되고 북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나서서 투기성 자본의 북한유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연: 화폐가치가 다른 독일. 무조건적인 동독 투기로 거품은 거품처럼 생기고,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동독은 공동화가 된 거다. 오히려 우리나란 더 심할 것이다. 명종오빠 말처럼 그런 제한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어떤 법이 있더라도 법을 벗어난 이윤추구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기성세대는 통일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차원에서 이야기 하곤 한다. 적-아군으로 싸웠던 경험했던 세대니까. 지금은 좀 더 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7월 총회 직후, 서촌의 한 까페에서 독서토론을 가진 기사1팀.

 

수아: 마무리 차원으로  오글거리는 소감이나 계획 이런 걸 같이 말해보고 이야기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다.

 

준호: 이응준 작가가 등단을 시인으로 했는데 , '통일은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투철한 산문정신으로 해야 한다.' 고 했는데. 저는 이게 정말 핵심적인 것 같다. 제가 제일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제일 가슴에 남는 게 ‘통일 운동이 특별한게 아니고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통일 운동이다‘는 이야기. 거창하게 생각하거나 힘들게 접근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명종: 제가 요즘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라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격언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법안을 만들어도, 세부사항을 무시하고 넘어간다면, 그 틈새로 어마어마한 악이용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철학처럼 조금 더 미시적으로 통일 담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 좀 더 준비된 통일을 위해. 최악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상상하자는 것.

마무리를 하자면, 통일은 단지 대한민국의 GDP와 같은 수치들을 올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항상 생각했으면 한다.

 

가연: 기자단에 와서 제 생각이 되게 많은데 글로 표현하는데 주저를 많이 하고, 그런 게으른 면이 있어서 기사가 1개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의 고유한 생각을 통일부 소속이란 것에 맞춰서 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냐는 불안감이 있어서 쓰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해 보니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우리 부의 기사 작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남은 9개월 동안 더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대해 같이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은아: 저는 두 가진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단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레드컴플렉스 일수도 있는데, 북한만 사상검증하는게 아니라, 남한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다고 본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된 통일은 재앙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통일은 미시적인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이 당위성만 내세우면 알맹이 없는 통일이 될 것 같다.

 

일심: 막연히 통일이 돼야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다. 통일이 되면 통일관련 토론이나 글쓰기 대회를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지하자원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북한 주민의 노동력, 개발될 어떤 것에 대해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통일에 대해 문제가 있단 것도 새롭게 알게 됐다. 대학교를 이번에 가면서 고등학교 때까진 몰랐던 깊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다.

 

다혜: 너무 재미있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의 깊은 생각을 나눈 게 대학 와서 처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자리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남보단 통일에 대해선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얕게 해온 것 같아서 더 깊게 생각해보겠다.

 

이 책은 지사적 어조와 투박한 문체로 쓰여졌습니다. 소설가인 작가가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일종의 비장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학생 기자단은 공통적으로, 통일 이전에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통일 이후의 삶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줄지를 때로는 냉철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20대에게 통일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한 학점, 취업 문제에 통일이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통일은 먼듯 하면서도 예견할 수 있는, 언젠가는 다가올 미래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최선을 기대하며 최악을 준비하라'라는 말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이 우리 사회에 불러올 어두운 면을 고찰하고 결단력 있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희생과 인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한반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8기 기사1부는 매달 통일관련 콘텐츠를 선정하여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유익한 이야기 기사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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