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 2016 통일부 업무보고를 소개합니다!

2016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2일이 지났는데요! 다들 새해 결심과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통일부도 1월 22일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으로 2016년 통일부의 새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한반도를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을 2016 업무계획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정책 추진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은 견지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8.25 합의를 이루어 도발과 보상이 악순환을 차단하고 남북 교류 관행을 개선했으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면서도 두 체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실시된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2. 통일준비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 '통일대박' 비전이 제시된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이 관심이 높아지고 통일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며,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통일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경험도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듯이 앞으로도 통일준비를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에는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바로잡고, 평화통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2016년 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를 정책추진목표로 설정하고 굳건한 안보와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 압박, 원칙 있는 대화를 통한 북한의 변화 견인, 국민과 국제사회 지지에 바탕 한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위한 5개의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북한이 핵실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에 적극 협력하고,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5․24조치 등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정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한편, 통일부 안에 북핵 및 평화문제를 담당하는 T/F를 설치하여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으로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전면적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 제정·이산가족 관련 기록물 수집 및 문화행사 등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은 인도협력사업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인프라 구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북한인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북한 인권 관련 국내 NGO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유엔등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뢰와 합의가 지켜지는 대화의 틀을 구축하고, 국제기준과 국민 상식에 맞는 대화를 추진하며 대화 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 정착을 위한 문제들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보와 협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은 통일준비에 기여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유도하며 남북간 신뢰형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지역 단위 마을개선사업(민생), 산림·기후변화 공동대응 확대(환경), 청소년 문화유산 교류심화(문화) 등 3대 민간통로 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당면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도출하는데 집중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국민여론 등에 부합된 방향에서 남북협력을 차분히 관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분야의 통일준비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대내외 통일 공감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개최한 통일박람회를 통일교육과 문화행사가 융합한 통일문화행사로 발전시켜 국민의 통일열망을 결집해 나가고 통일교육주간, 대학사회 내 건전한 통일의식 확산을 위한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정·운영 등 미래지향적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준비의 중요한 축인 탈북민 정착지원도 기존의 ‘정착’을 넘어 ‘우리사회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미래행복통장 본격 추진, 탈북민 창업·취업 지원 등을 통해 ‘통합형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통일준비학교 지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을 미래 통일주역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 대한 지원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북한정보를 수집·축적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정보를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통일정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통일정책정보 평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집된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공개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통일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겠습니다.

 

'2016년 통일부 업무보고' 어떠신가요? 통일부는 2016년 원칙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 남북관계를 바로세우고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통일부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부산에서 김경렬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통일부기자단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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