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기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 ① 개강식,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제5기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가 6월 29(월)부터 7.3(금) 5일간 KT명동빌딩 9층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기수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던 실무 강연이 대학생 방학기간을 맞아 예외적으로 한 주에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대학생들의 모집을 늘려 실무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아카데미였습니다.

 북한학과 김은아 기자와 정은영 기자는 비교적 접하기 힘든 남북교류협력의 실무절차와 그 현실에 대해 심도 있는 강연을 실무자들과 함께 조별활동을 하며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는 각 부문 전문가들이 남북 교류협력 전반을 관통하는 실무절차와 북한경제의 이해, 정부의 통일정책과 통일편익, 남북교역 추진사례, 교역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분단유형과 판결사례 등에 대해 강의합니다. 

 남북경협이 중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미리 제반 사항을 학습함으로써 교역재개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상생하는 남북관계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웅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의 환영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김웅희 회장은 남북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가장 빠른 길이 바로 교류협력임을 강조하며 수강생 모두의 뜻깊은 수료를 이루기를 기원했습니다.

△ 강연중인 조봉헌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 아카데미의 첫 강의는 조봉헌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조봉헌 연구위원은 통일부 정책 자문위원회와 개성공단 기업협회 자문위원 경험을 토대로 북한경제의 실상부터 변화, 미래 전망의 주제를 이어나갔습니다.

◇ 북한경제난의 원인과 결과

 

 북한 경제는 선군경제 발전전략에 의해 마이너스 혹은 저성장 구조의 양상을 보입니다. 국방공업을 앞세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미비한 산업연관효과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경제규모의 정체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기준 북한의 무역규모는 수출 32.2억 달러보다 수입 41.3억 달러가 압도적이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구조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경제는 국내총생산 약 34조원으로 재정규모, 산업구조, 대외 무역 등의 경제상황이 한국의 70년대 수준에 정체되어 있습니다. 통일독일 당시 명목 GDP 기준으로 서독은 동독의 9.7배인 반면, 한국은 북한의 42.5배 정도로 큰 경제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분명한 준비과정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현재 북한 경제는 환율 및 물가의 급변 요동으로 주민 생활경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은 주민들이 외화벌이에 집중하는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생산방식의 문제와 농자재 부족, 취약한 관계시설 등으로 구조직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만성적인 부족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북한의 금융구조 또한 중국에서 외화로 된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분할된 외화구조에 의존하며 내부 금융 구조는 온전한 은행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400여개에 이르는 등 급속적인 시장화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급제의 붕괴로 북한 경제는 시장화에 진입했고 물신주의와 신흥 세력의 등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경제 사회는 할인 쿠폰이 등장하고, 한류 바람으로 한국산 제품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동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극화로 인해 고소득층을 위한 직수입 이태리 재료로 만든 1판의 북한돈 3만 원정도의 고급 피자가게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경제로 새벽부터 늦은 시각까지 운영하는 편의점 '황금벌상점',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 평양의 외제화장품 매장이 등장했습니다.

◇ 북한당국의 경제회복 노력

 김정은 체제는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경제건설과-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채택합니다. 핵개발을 토대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집중한다는 내용인데요, 경제문제 해결 노력으로 김정은 지지 기반 쌓기를 의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핵 병행 정책은 자원과 재원의 절대적인 부족과 국제적 고립, 외자유치 곤란 등으로 성공하기 어려울 뿐더러 국제적 긴장을 조성하여 고질적 경제난을 유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식 경제변화를 시도하면서 농업과 경공업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개혁(6.28방침), 자율경영체제를 확대하는 5.30조치를 선택했습니다. 점진적인 개혁 개방의 시도는 김정은의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산업측면에서 자원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인프라 측면에서 철도와 도로, 항만 등 SOC개발, 투자측면에서 금융 및 외자 유치의 기로를 구체적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중국-북한 접경지역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신두만강 대교인 원정대교를 2014년 착공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0월 한국 기업의 투자를 받아 원정물류센터를 건설했고 이후로 주변 인프라 건설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나진항의 대표적 수송항으로서의 기능을 정박 정비 등으로 회복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선국제상업무역센터를 건설하고 고효율 농업시범구 운영, 첨단시설 구축 등 신의주, 원산과 함께 지속적인 경제특구 개발을 이뤄오고 있습니다.

 

◇ 북한경제의 활로 모색

  현재 북한경제는 중국의 장악력이 확산되어가고 동시에 남북경협이 위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고립 상황에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가 앞으로도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김정은 정권 4년차 경제성과 도출을 위해 단기간 업적 중심의 경제 노선이 강화되고 고질적 과거 경제난의 상황은 어느 정도 타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선상의 미약적 성장일 것이며 이는 대북제재, 경제정책 변화, 외자유치 등에 따라 달라질 것 입니다. 

 향후 북한은 대남경협을 재개하여 경제개혁 배양의 성과를 도출하고 북중 경협 활성화와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제재 완화 전략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의 해제를 북한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대남경협 중심의 경제활로가 모색되지 않고 고립이 지속될 경우 긴장 조성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안정관리 및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경제의 모색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봉헌 연구위원은 준비된 통일은 경제 대박이 될 것이며, 남북 경협을 통한 통일은 한반도의 분명한 경제 재도약 기회임을 강조했습니다.  

△ 자기소개시간, 피리를 부는 2조의 김두기 시인

△ 남북경협실무아카데미 5기 단체사진

 강연이 끝난 후 간단한 자기소개와 조별 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업군이 함께 한 자리는 남북경협의 공통된 관심사를 더욱 폭넓게 나눌 수 있어 조금의 어색함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5일 동안 진행 된 아카데미의 핵심 내용을 쏙쏙 뽑아 다음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그래픽> 북한 대외교역 현황

연합뉴스, <그래픽> 북한 대외 무역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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