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구상 발표 1주년,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2014년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대북 원칙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드레스덴 선언’이라고 말하는데,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 두 번째,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 세 번째, 남북한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이 세 가지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1주년을 맞아 드레스덴 구상 1주년 성과 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저는 이번 기사를 통해 통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드레스덴 구상 1주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

첫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고위급접촉 및 「통일준비위원회」 차원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UN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고, 남북 간 이산가족 교류 준비 차원의 내부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영상편지 1,202편 제작, 유전자 1,211건 검사, 유전정보DB 구축 등을 하였습니다.

둘째,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단체를 통한 모자패키지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WFP, 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추진 및 사업관리와 영유아 사망률 저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영유아 질병예방 및 영양공급 사원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에 있는 병원과 영유아 시설에 영양 지원과 의료시설 개선 및 의약품 지원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각종 영양지원과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

 

 

2.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첫째, 우선 ‘민생’의 관점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민간단체 공모사업 방식으로 농·축산 분야 협력사업을 지원하였고, 민간단체 자체재원으로 종자, 온실자재 등 공동영농자재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유라시아 구상」 실현 차원에서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구체적 지원 사항으로는 나진- 하산 현장실사 및 서류실사 지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러시아 측과의 협상 진행 지원, 나진-포항 간 석탄 시범운송 실시를 통해 철도·해운 복함 물류 프로세스 점검 지원, 사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2차 석탄 시범 운송 지원 등입니다.

  셋째, 비핵화진전 대비, 북한 인프라 건설 투자와 지하자원 개발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남북 간 신뢰 형성 및 북한 비핵화 전진에 따라 북한 주요 인프라 개발을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넷째, 남북한 민생 인프라 자료 축적과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북한 민생인프라 정보·자료 통합사업을 추진하였고, UNFPA(유엔인구기금) 「北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 사업에도 지원금 130만 달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 복합농촌단지 가상도

 

3.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첫째, 역사 연구·보전, 스포츠, 종교 등 순수 민간교류를 확대하였습니다. 민간교류를 지속 추진하여 문화유산·종교·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남북 간 접촉 및 방북·방남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화유산 공동복원사업을 재개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평양 고구려고분군 발굴, 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 개성한옥 보존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협의하였습니다. 북에서 하는 사업뿐 아니라 국내에서 개최되는 주요 국제체육경기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지원하였고, 종교 분야 교류가 확대되고 발전되었으며, 방북행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북한 인력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UN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에서 북한 관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숙습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였습니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체험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남북한 학제·교육과정 통합방안 및 미래세대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문화유산 공동발굴 협의 보도자료(KBS)

 

4.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박근혜 정부는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남북합의 이후 원활한 공원조성을 위한 체계적 사전준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공원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지지기반 확대를 통한 사업 추진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예상지역 지도

 

  드레스덴 발표 1주년 관련 통일부 대변인 논평에서는 “드레스덴 선언 구상에서 제안한 사업들은 교류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북한 측에서 제기할 사업이 있다면 얼마든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열려있는 제안이다. 이후 우리정부는 드레스덴 선언 구상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14.8.11, ’14.10.13, ‘14.12.29 등)하고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를 꾸준히 추진한 결과, 일부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 라고 드레스덴 추진 성과에 대해 말하였고, “북한측이 드레스덴 구상의 진의를 오해하고 우리의 대화·협력 제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드레스덴 구상은 남북 모두에게 호혜적이고, 주민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라고 성과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있을 드레스덴 발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통일부에 대한 많은 응원부탁바랍니다. 이상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하진형 기자였습니다.

 

<내용 출처>

드레스덴 발표 1주년 관련 대변인 논평 , 통일부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1.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발표 : 국제신문
2. 북한 식량 및 의약품 지원 : 연합뉴스
3. 복합농촌단지 : 경기신문
4. 문화유산공동발굴 협의 보도자료 : 조세일보, KBS
5. DMZ세계생태평화공원지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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