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2013년 11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날 대한민국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건'으로 상정한 긴급안건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것이 헌정 사상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당이 해산될 경우 소속 의원 전체의 자격상실 여부에 관해서는 어느 법률에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통진당 해산

사진출처 : 연합뉴스

 

  통진당 해산, 북한매체로 살펴보는 북한의 반응

결국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에 대해 인용(찬성) 8명, 기각(반대) 1명의 의견으로 통진당의 해산을 선고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한 소속 국회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요. 통진당 해산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남한 내 언론에 의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주요 매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정치적 보복사건', '독재 정치의 압권'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북한매체를 들여다보면 그 표현의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먼저 북한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채널 A

 먼저 대남선전용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서는 통진당 사건에 대한 보도내용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22일에는 '20세기의 독재가 횡행하는 사회'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남조선 통합진보당의 정당한 활동을 우리와 억지로 련결시켜 강제로 해산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한 괴뢰패당의 망동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다', '진보정당이 범죄시되여 파쑈적탄압을 받고 강제해산까지 당하는 곳, 민주주의가 말살되고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당하는 곳은 오직 남조선뿐'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같은 날의 다른 기사에서는 남한 내 여러단체의 부정적 목소리를 확대 해석하여 소개하는 기사도 게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은 괴뢰패당이 《유신》독재시대를 되살려보려고 얼마나 획책하고있으며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힌 인간생지옥, 파쑈독재의 란무장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제1082호를 통하여 '최근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참혹하게 짓밟은 전대미문의 극악한 대정치테로사건이 터져 만사람을 경악케하고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조평통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송두리채 짓밟은 이런자들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떠들며 그 누구를 걸고드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의 극치이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다른 언론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12월 23일 '《유신》독재로 더러운 명줄을 유지해보려는 보수패당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고야말것이다'라는 제목의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게재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사회의 절대다수인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변한것을 범죄로 몰아 합법정당까지 강제해산한것은 남조선이야말로 희세의 파쑈폭압과 부정의,매국이 살판치는 민주와 인권의 불모지, 동토대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고 맹비난하면서 '《유신》독재자의 피를 물려받은 현 집권자는 그 전철을 답습하고있을뿐아니라 야만성과 악랄성,비렬성에 있어서 오히려 력대 독재자들을 릉가하고있다.'고 결론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동신문

사진출처 :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북한의 '로동신문'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12월 23일자 신문에서는 '희세의 파쑈적전횡,경악할 정치테로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신문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사건은 현 괴뢰집권세력의 동족대결정책과 파쑈독재체제구축을 합리화하기 위한 음모의 산물이다.'라면서 '지금 세계를 둘러보아도 진보적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 강제해산당하는 실례는 어디에도 없다. 합법적인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당한 경악할 현실은 남조선이야말로 민주주의적자유와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마저 깡그리 유린말살하는 세계최악의 인권지옥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남한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도를 넘어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괴뢰패당이라 일컬으며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줄곧 '상호비방중상에 대한 금지'를 남한에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남한에 대해 '보수괴뢰패당, 미제의 식민지, 역적패당'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비난하는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내정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한의 정치적 사건 하나하나를 소개하며 매우 심한 정치적 비난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넘어서서 사실을 과장, 날조, 왜곡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모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반응을 잘 걸러 듣는 안목과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기사의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대로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커다란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분열되는 것, 즉 '남남갈등'을 경계하고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진당 해산, 남한 대학생들 반응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대학생들은 이번 통진당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익명 (경영학과, 31) : 통진당을 해산 시킨 과정이 편중(재판관 9명 선임자체가 여당일색, 9명중 8명을 여당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음) 되어서 불만인 점도 있으나, 결과론 적으로 통진당 해체는 찬성한다. 법적 절차대로 해산이 진행 된 점도 긍정적이라 본다. 다만 해산 과정을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잡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다.  

익명 (정치외교학과, 23) : 헌재 재판관 임면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삼권분립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옳은 결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복잡한 문제였고 논란이 되는 해산 근거가 많다는 점도 꺼림칙하다. 조금 더 신중 했었으면 어땠을 까라는 생각을 한다. 

박정환 (전자정보, 25) : 이 사건을 잘 모르고 봤을 때는 그냥 종북세력이 해체된 건가 싶었다. 하지만 기사를 살펴봤고 반대한 재판장 의견을 보게 되었다. 여러 정보를 읽어보면 통진당 해체가 다소 급하게 추진된 것은 아닌가 싶다. 

김선우 (도시공학, 27) : 통진당에 대한 반감은 누구나가 비슷하다고 본다. 하지만 민주주의 하에서 정당에 대한 심판은 토론과 투표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굳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정당해산이라는 방법을 써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박성운 (북한학과, 25) : 통합진보당의 해산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의 심판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용인하지 않으며, 방어수단으로 비민주적 정당을 해산할 권한을 갖는다고 알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폭력혁명을 통해 체제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제를 지키기 위한 헌법기관의 당연한 결정이었다.

인터뷰 한 남한의 대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로 통진당 해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의 의견이 남한 내 대학생의 모든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통일문제와 각종 사회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갖고 표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사회 내의 수많은 의견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건설적인 방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야 말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숙한 민주시민사회가 정착되었을 때야말로 '통일 대한민국'이 건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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