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뭐야?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

 

 

정의

 

군사적, 준 군사적 및 정보 작전으로 취해지는 광범위하고 예측할 수 없는 모든 행태로서 국가, 기구, 개인 또는 그들이 통제하고 있는 자체 또는 대리 전력에 의해 수행되며, 적의 정부 또는 군대에 내재하고 있는 약점과 취약점을 표적으로 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비대칭 전쟁은 전통적으로 방호 조치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표적에 대해서 매우 잘 구사됨.

(The asymmetric threat can be defined as "a broad and unpredictable spectrum of military, paramilitary, and information operations, conducted by nations,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or by indigenous or surrogate forces under their control, specifically targeting weaknesses and vulnerabilities within an enemy government or armed force.")

/출처-USAF Air University (http://www.au.af.mil/au)

 

쉽게 말해 비대칭 위협이란, 서로 다른 두 국가 사이에 어느 한쪽에만 있는 요소로 인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이것을 무기 삼아 우세에 있는 쪽이 열세에 있는 쪽을 위협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재래식으로는 전면전을 벌일 만한 힘이 없는 국가나 조직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전략이다.

 

 

북한의 대남(對南) '비대칭 위협' 3가지 

 

1.     핵무기

 

 

                                                                (사진 출처 : http://cafe.naver.com/dinosourse)

1994년 3월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

→지난 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 접촉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인 박영수는94년 3월 19일 남북특사회담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발언에 이어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거론하자 당시 박영수 북측 단장이 "우리는 대화에는 대화로, 전쟁에는 전쟁으로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뒤 55분 만에 퇴장했다.

 

2010년 6월 

“비례적 원칙에 따른 1대 1 대응이 아니라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확성기 설치에 대해 ‘서울 불바다’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위의 두 차례 공갈 협박대로라면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것이 사실일까?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금년 3월 30일 캐나다 주요 8개국 외무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수는 1~6개 사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통일부 양창석 정세분석국장은 금년 10월 22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 수량은 10개 내외로 본다고 밝혔다.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치의 지배 이데올로기 중 하나는 바로 반공주의였으며, 국민들은 이를 지지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처럼 강력한 대응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들 마음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뀐 이유엔 바로 눈부시게 달라진 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비춰 봤을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지켜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다.

 

 

2.     장사포 (휴전선 일대의 야포)

 

(그림 출처 : http://blog.naver.com/molykyh?Redirect=Log&logNo=110002307073)

 

 <앞으로 나오는 수치 들은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태우 박사님의 발언을 상당 수 인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야전포[野戰砲, fireld gun] 

야포란 야전(野戰)에서 지상전투에 사용되는 화포로써, 요새포·해안포처럼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기 쉬우며 운동성을 가졌고 발사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총생산이라든가 인구수, 국토면적, 외교공관수 등등으로 국력을 따지고는 한다. 때문에 양적인 수치로만 판단해 우리나라가 북한에 비해 훨씬 선진국이며 따라서 안보에서도 당연히 우위에 있는 줄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이다. 우리가 ‘믿고 있는’ 수치들은 모두 평시경제에나 해당한다. 바꿔말하면, 전시경제에서는 ‘믿을 만한 수치’가 못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특공대를 몇 백명 내려보내 서울지하철에 독극물이 뿌려지고, 아파트는 수도와 전기가 끊기고, 수도 서울이 폭격을 맞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국민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은 82.4%로 2년 연속 80%대를 넘어섰다.(2010년 6월 16일 기준) 이렇게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무역의존도가 세계에서 최고수준인 나라에서 외국과의 교역은 일시에 중단되는 비극을 맞는다. 이때부터는 전시경제라는 개념이 발동하게 된다. 당연 전시경제는 평시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꽁꽁 얼어붙게 된다.

 

휴전선 일대에는 약 1천개의 포가 있다. (거의 100m 마다 깔려있는 것으로 추정)

한 시간동안 최대 50만발이 발사될 수 있으며 서울에 시간당 1~5만발이 떨어질수 있다.

이러한 야포중 30 % 이상은 화학탄으로 알려져있다.[1]

 

결론적으로 국방비가 적국에 비해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건 대(對) 화력전이다. 북한이 포를 쏘기 전에 방어폭격을 하는 것이 최선의 업무가 된다. 그러나 단순하게 ‘우리도 휴전선 일대에 포를 깔면 되지’ 하는 생각은 비대칭 위협을 사라지도록 해주지 못한다. 똑같이 깔아 봤자 북한은 폭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 많지가 않다. 심하게 말해 포값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그 야포를 폭격하는데에 필요한 다른 장비 개발에 군사비용이 지출된다.

 

 

3. 북한 특수부대 20만명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octagonman)

 

 

북한의 인구는 2400만명이다. 이중 정규군만 110만명이며 예비군은 700만명으로서, 이 둘의 규모를 합치면 한 국가 인구의 자그마치 3분의 1이 군인인 것이다. 특히 정규군의 규모는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최대이다. 예비군에는 학도병이 70만명이다. 이 예비군은 실제로 군사훈련을 몇 개월간 받는다.

 

 

4.     잠수함 70척

 

 

                                                                         (사진 출처 :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얼른 봐서는 북한의 수적 우세가 전시에도 이어질 것 같으나 군함의 성능, 규모로 따지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전시 해상에서 중요한 것은 군함의 수, 성능, 규모보다는 전략의 차이다. 북한은 잠수함을 위주로 하는 ‘hit and run’의 전략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북한은 세적이고 침투적이며 테러를 가하기 위함이지만, 우리나라는 수상함 위주로써 ‘sea controll’의 전략을 가지고 방어적인 입장을 취한다. 방어적 태도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룩한 어마어마한 부를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다.

 

 

 

5.   글을 마치며

 

이상 비대칭 위협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비대칭 위협이라고 반드시 위험한 것만은 아니니 이 기사를 읽는 많은 네티즌들이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 편엔 정신적인 비대칭 위협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다들 많은 기대바라며... 이상 정윤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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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를 모두 화학탄으로 개발한다면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군사기획연구센터 권양주 연구위원은 연구원의 '동북아안보정세분석' 자료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톤을 모두 화학탄으로 만든다면 62만 5,000발에서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화학탄은 박격포와 야포,다연장,스커드 노동미사일, 항공기 등을 이용해 투발할 수 있다면서 화학작용제 5,000톤은 서울시 면적의 4배인 2,500㎡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YTN 인터넷신문, 2010-10-13일자, 「 전문가, "북한, 화학탄 최대 125만 발 제조 능력 갖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