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zaa


The new decade marked mostly positive changes in DPRK’s policy towards the disabled, a remarkable shift from the ostracization and cruelty many claimed they have been subject to. Whether such developments reflect a real change in the paradigm on broader human rights remains to be foreseen.

In the minds of many hopefuls, and skeptics alike, North Korea might had possibly achieved a milestone as it sent its first Paralympian to the London Olympics, right on the heels of its provisional managed to send its sole representative in the form of Rim Ju Song, a construction-worker-turned-swimmer. 

The “Catch-22”: He couldn’t really swim, let alone master the minimum of two strokes required to compete. Despite finishing last in the heats, he has emerged a pioneer. His star is set to inspire disabled people across North Korea and beyond.

Rim’s anecdote, however, serves as an anti-thesis to the commonly acknowledged perception of the North’s human rights practices. An oft-cited report by Vitit Muntharbhorn, the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aints a unflattering spectacle of the North’s perpetual human rights violations, as well the services offer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unts from refugees reveal that those with disabilities are deported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detained in “Ward 49,” a throwback to the gulags from the Stalinist era. In addition, in a system of selective breeding, the disabled and those with genetic mutation are denied their reproductive rights, with disabled newborns being killed as per some recent accounts. 

For a country where the disabled make up approximately 7.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such discrimination is tantamount to and deserving of the attention it has received thus far. A recent feature on Yonhap by Jason Strother further serves as a testament to the experiences of the disabled in the Northern counterpart. Consequently, an overview of North Korean refugee statistics suggests that very few with disabilities make it to the South. While these accounts are not derivative by any means, one may still conjecture how the 17-year amputee Rim’s narrative matches with what we know of the North. This is also where I adopt the idealist’s route.

Indeed, Rim’s story is a deviation and may not be representative of his countrymen’s experiences, given that those with disabilities are essentially perceived as a societal and national burden, which, however, might be true of any community. Recen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delineate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advancing disability rights. In 2003, the country passe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y, a legislation promising free medical care and special education, and in 2009 assured the United Nations that its disabled were receiving proper care and schooling.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 disabled have been constructed in the North amidst the hullabaloo surrounding peninsular politics, and the North Korean Federation for the Disabled have been becoming increasingly inclined to accept technical assistance for paraplegics, polio patients, traffic accident victims and wounded former soldiers. As of 2011, it has been celebrating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has signed it first MoU with the World Federation of the Deaf with the view of ameliorating the living conditions and promoting equal opportunities for the deaf in arenas of education, culture, arts and sports. 

In a case of unprecedented collaboration, the Federation has also joined forces with the Green Tree Foundation from South Korea, which sends food and supplies across the border to the disabled, and sports equipment to those at the Taeddonggang Cultural Center for the Disabled as well. Most recently, the Federation organized a table tennis tournament for those with disabilities, delineating a significant progress towards ameliorating its human rights record.

Granted, expecting overnight changes in human rights regime may be bit of a stretch. Howev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ensuring disability rights in DPRK is underway, regardless of whether Paralympics may indeed be the endgame for North Korea. Much has been said about unification producing a mightier Korean Olympic squad. Rather, dialogues towards standardizing human rights practices between the two nations need to be promoted in view of paving the path for a more sustainable means of unification.


새로운 장을 연 북한의 장애인 인권 

지난 십 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차별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알려진 북한의 장애인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북한의 인권에 대한 패러다임의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북한에 대한 회의를 가졌던 사람들이건,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건 모두들 북한이 건설 노동자에서 수영 선수로 변신한 림주성을 런던 패럴림픽에 북한 최초의 참가 선수로 파견한 것을 보고 북한 장애인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었기를 기대했었을 것입니다. 

림주성은 장애인 수영 경기 규칙인 최소 두 번의 스트로크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수영을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꼴찌로 경기를 마치긴 했지만 림주성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림주성은 북한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림주성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인권 실태와는 달랐습니다. 자주 인용되는 비팃문타폰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는 북한의 만연한 인권 유린과 장애인 정책의 심각한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도 장애인들이 도심 외곽으로 추방되어 스탈린 시대의 수용소와 비슷한 "49 병동"에 감금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번식" 시스템을 통해 장애인들이나 유전자 이상자들은 출산 권리를 갖지 못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들은 살해 된다는 증언도 최근에 제기되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7.5 %가 장애인인 국가에서 자행되는 이런 차별로 인해 북한의 장애인 인권 문제는 항상 세계 여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연합뉴스의 제이슨 스토로서가 쓴 최근 기사도 북한의 장애인 실태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탈북민 통계를 보면, 북한 장애인이 한국으로 탈출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런 증거들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절단 장애를 가진 17 세의 림주성의 이야기와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장애인 인권 현황을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합리적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국가에서나 장애인들이 사회적, 국가적 부담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림주성의 이야기는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북한 장애인들의 현실을 대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장애인 정책의 변화는 장애인 인권 강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2003년, 북한은 무료 진료와 특수 교육을 보장하는 법안인 『장애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2009년에는 유엔에서 북한 장애인들이 적절한 진료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 센터들이 건설되고 있으며, 조선장애인보호연맹에서는 하반신 마비 환자, 소아마비 환자, 교통사고 환자 및 부상 군인들을 위한 외부의 기술 지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2011년 현재, 북한은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였고, 농인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영역에서 농아인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조선장애인보호연맹과 세계농아인연맹이 처음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조선장애인보호연맹은 북한 장애인들에게 식량과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대동강장애자문화센터의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장비를 지원하는 한국의 푸른나무재단과 협력하는 등 전례없는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장애인보호연맹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탁구 경기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비약적인 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인권 정책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패럴림픽의 참가가 북한의 마지막 개선 조치라고 할지라도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남북한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강력한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을 위한 더 지속적인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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