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이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통일비용보다 통일편익이 크지만 통일에도 비용이 듭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방위비 및 군사비 절감, 영토 및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물류비 절감 등 다양한 편익을 안겨주지만 비용도 필요합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통일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소득수준 격차, △비용지출 기간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비용 편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2011년 통일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통일재원 마련방안 연구」)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 직후 1년간 통일비용은 최소 55조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나간다면 통일 후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통일미래 세대의 통일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법’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개정하여 지난 8월 7일 국무회의 심의 통과 후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통일계정을 신설하여 통일 이후 남북한 분야별 체제통합, 기초생활 보장 등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미리 준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입니다. 지금은 통일준비에 나설 때입니다.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 법률 및 기금 명칭 변경 

  - 법률 제명 : 남북협력기금법 →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

  - 기금 명칭 : 남북협력기금 →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

 ◈ 기금법 목적 확대

  - 기존 남북교류협력 외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지원 추가 

 ◈ 남북협력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

 ◈ 정부출연금,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남북협력계정 전입금, 다른 법률에서 정한 출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통일계정 재원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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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마리아나 2012.10.31 21:30 신고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남북 협력 통일 기금은 빨리 모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성 통일이 되면 혼란이 없이, 북한 주민을 수용하고, 경제적인 타격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도약할수 있습니다..독일은 통일전 수십년동안 통일 기금을 마련해 왔는데...우리는 전혀 없습니다...통일되면 그 혼란과 충격은, 감당할수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이해하여 당장 마련해야 합니다

  19. 아쉽 2012.11.01 00:25 신고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흠...통일비용에대한 많은 의견들을 보고싶어서 접속 했는데 비밀글이 많아 아쉽습니다

  20. 2012.11.03 13:24 댓글주소 | 수정/삭제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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