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취약국 북한의 재해극복방안은 남북협력?

세계에서 열손가락 안에 드는 자연재해 취약국 '북한'

최근 평안도와 자강도 등지를 몰아친 집중 호우로 북한 주민 50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이외에도 8,600여 동의 주택이 파괴되고 43,700여 세대가 침수되었으며 농경지 또한 65,380여 정보가 유실·매몰·침수된 피해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즉각 이러한 피해상황이 보도되어 사실에 대한 정확성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올해만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올해 뿐만 아니라, 2009년 세계 5위의 자연재해국가로 지정되었고, 작년에는 세계 9번째 자연재해 취약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을 만큼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사진출처 : http://www.newskorea.info/news/articleView.html?idxno=24106>

지난 20여 년 동안 홍수와 가뭄등을 33차례나 겪었으며, 자연재해로 사망하는 인원수가 연평균 70여 명에 달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자연재해의 대처 현실입니다. 이는 현재 북한의 재난 대책이 얼마나 미미한지, 정치구조가 얼마나 미비한지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치구조가 혼란한 국가일수록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재해국 10개국에 포함된 국가는 미얀마, 온두라스, 니카라과, 아이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북한, 베트남, 도미니카 공화국 입니다.)

자연재해와 북한 경제

북한은 최근 경공업과 농업분야에 주력하며 경제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주택, 도로 등 건설공사를 대대적으로 벌이며 경제성장을 도모하려하나 실제로는 식량난과 전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매년 자연재해의 재앙이 불어닥치고, 이에 대한 제대로 구축된 자연재해 예방 메뉴얼이나 복구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농업에 경제적 비중이 큰 북한에게 이러한 악순환의 연속은 결국 경제성장의 커다란 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북한의 자연재해의 극복방안, 남북협력

이러한 북한의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으로 인한 경제적 추락은 단순히 북한 경제의 위기의 문제만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은 북한을 향한 남한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통일비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http://blog.naver.com/aznsweetz?Redirect=Log&logNo=130121951039>

따라서 이 문제는 남북협력 하에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현재 자연재해 대채능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진의 원인은 기상재해 예보와 재해방지 그리고 복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남북한이 기상협력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상을 파악하고 점차 재해예방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간다면 이를 통해 상호신뢰 구축과 더불어 함께 가는 협력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 정책 연구원의 연구 결과 남북간의 기상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기상예측 능력 향상으로 북한에는 연간 약 2,090억 원, 남한에는 연간 약 2,185억 원 정도의 피해 감소 효과가 창출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어온 북한의 재난을 남한의 정보력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반복된 재난의 악순환을 멈추고 탄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나가는 계기로 자리잡아 '준비된 통일'을 향한 한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참고 자료>

기사 : http://news.nate.com/view/20120804n11614

기사 : http://www.etnews.com/news/etc/2527037_1624.html

기사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46715

기사 : http://www.sciencetimes.co.kr/article.do?atidx=34015&todo=view

동향자료 : http://academic.naver.com/view.nhn?doc_id=15530574&dir_id=0&page=0&query=%EB%B6%81%ED%95%9C%20%EC%9E%90%EC%97%B0%EC%9E%AC%ED%95%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