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 이동이 한국과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최근 김정일 사망에 이어 알수 있듯이, 북한의 권력자가 바뀐다는 것은 주변국들에게 큰 영향을 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이 즉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이 불완전해 질 경우 상당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겠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늘 부딪히는 두국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중국이 아닐까 한다.

최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북한 의존도가 상당한 가운데, 이러한 추세는 지금의 북한에도, 또한 미래의 통일한국에게도 상당히 안 좋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력자의 이동(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 한국과 중국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 보도록 하자.

한국 - 중국 안보상에 미치는 영향

올해는 한중 수교 20주년으로 양국은 전략적 협력의 동반자이자 우호관계 구축 및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평화적 관계를 해왔다.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반도를 주시하면서 경우에 따라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한 정권 유지 차원의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이 동북아 질서에 개입함에 따라 한반도의 문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기며 중국의 외교 방향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탈냉전 흐름을 역행할 수 있으므로 한․중의 안보환경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출처 : 헤럴드 경제 2011-01-20 http://bit.ly/zdIWoP>

중국이 북한의 비핵지대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비핵화가 중국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중국의 개입으로 미국 일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정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다. 추후 한반도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중국의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간주하나 주변국의 전략에 따라 수동적인 대처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 중국 경제(교역)상의 미치는 영향

과거, 북한의 무역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의 무역 총액의 70~80%를 차지하였으나 남․북의 외교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비공식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북한 경제발전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는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산업 및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주었고 북한이 중국의 천연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주면서 북한의 핵을 비롯한 천연자원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력 개입을 목적으로 본다.

최근 남북관계가 냉각된 사이에 중국이 북한의 자원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의 생산을 조절하며 전략 무기화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많은 나라들이 중국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입장에서 지하자원 수출은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넘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출처 : 에너지경제 2011-10-19 http://bit.ly/xSdQDz>

앞으로 북․중의 경제적 협력관계가 확대되면 중국은 낙후된 북한의 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유지된다는 점을 보아 남북관계의 교류와 협력이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중국의 전략적인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한국 - 중국 통일에 미치는 영향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염원과 한․중․북의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위하여 대북 수해지원,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갖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를 밝혔다. 
 

통일에 대한 대외 활동은 비핵화와 평화적 통일이라는 목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은 급속한 성장으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면서 북한과의 안보, 군사적 관계 등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이 혈맹이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체제 유지라는 큰 틀에서 공동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사회주의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미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일한 동맹 세력이자 출구이기 때문이다.

<출처 : 조선일보 2011-12-31 http://bit.ly/sPDN9k>

중국은 평화적 통일이라는 수식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강조하였으나 통일과정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훼손시킬 우려를 걱정하여 겉과 속이 다른 입장을 표명 하고 있을지 모른다. 통일은 한․중 뿐만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공동번영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렇듯이 북한의 권력이 이동할때 마다 그 영향이 중국과 한국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경제적인 이윤 및 정치적인 영향력 행사 목적으로 북한을 대하고 있고, 북한은 어쩔수 없는 최대 우방국으로써 중국에게 거의 종속되다시피 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의 키워드는 바로 중국이지 않나 한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이 결코 자국의 안보 및 경제적인 면에서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불완전성을 초래하던 북한이 없어짐으로써 더욱더 동북아시아 발전 및 세계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을 중국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대중 외교정책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