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 전환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2) 중/장기적 영향

지난 기사에서는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체제가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금융과 실물 경제에 일어날 수 있는 단기적 상황을 예측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 지 신동아 2월호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기사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우리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북한에 발생 할 수 있는 사태를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 나 북한 경제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서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탄탄한 권력을 가지며 이를 개혁개방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권력체제를 다시는 데 절대적 우군이 됐던 중국의 권유 및 경제재건의 필요성에 따라 김정은이 개혁개방 노선을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초 북/중 간의 황금평특구 및 나선지구 개발을 합의했던 바를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지만 이미 이전에 실행했던 2009년 화폐개혁이 크게 실패했음을 고려해보면 김정은으로서는 커다란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유학을 통해 자본주의에 대한 아버지 보다 더 유연한 사고를 키웠다고 가정했을 시 실행될 가능성이 큰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개방된 북한이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북한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어 금융 시장이 더 안정/활성화 되고 남북한 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져 미래 통일 시 급격한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어나길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권력을 뿌리내리는 것은 성공했지만 걷는 행보는 자신의 아버지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기존체제 유지 시나리오 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김정은이 동요의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나머지 아버지 때와 크게 변함이 없는 생존전략을 유지할 때의 상황 입니다. 그 말은 계속 미국을 상대로 핵을 이용한 ‘벼랑 끝 전술’에 주력하지만 중국의 입지를 어렵게 할 극단적 모험주의적 도발은 피하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한이 체제안정 목적이건 대회협상 목적이건 대외적으로 강성기조를 띨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거나 핵 관련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금융시장에 충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위협하면 안좋을 것 하나 없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중장기적으로 동요하는 상황을 전제로 북한 내 권력체제가 동요하면 북한 내 핵 통제권까지 흔들 릴 수 있으며 그것을 우려한 미국이 적극적 개입이 이뤄지면 이에 맞서 중국까지 상황에 관여하여 일이 국제적으로 커지는 상황을 예상하는 시나리오 입니다. 이는 예전 소련-미국간의 갈등이 한국에서 6/25 전쟁이라는 형식으로 터진 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세계 최대 두 강대국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북한과 남한을 대결구도를 빌려 해결하려는 최악의 상황으로 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놓인 한국의 안보환경은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아래에서는 당연히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위험회피 현상이 보다 강해질 것이며 특히 외국인 이탈이 늘어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효과가 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시장으로 위험이 그치지 않고 실물경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그 중 투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로 금리가 상승하고 신용경색 등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 중소기업은 고사하고 대기업마저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나 대출 억제 태도는 우리 가계로 하여금 소비를 더욱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 불황은 1997년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시나리오는 외국이 개입할 새 없이 북한 내부에서 순시간에 자체 붕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갑작스레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불확실성 확대로 국가신뢰도가 하락하고 자본유출이 심화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 떠넘겨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폭증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통화 증발에 따른 인플레 야기,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이 예상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급격한 흡수통일 시 통일 비용이 2조 달러, 즉 우라 GDP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습니다.


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북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유럽발 금융위기를 비롯해 세계 경제 침체 위기로 인해 커다란 고통의 입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행이 과거 외환위기의 경험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크게 늘어났고 외환 스와프 라인도 구축해놓아서 당장 위기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리스크가 고조될 것을 대비하여 외환, 재정 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불안 요인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관련 문제는 우리가 이해당사자로서 향후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한반도의 긴장 고조 방지와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도맡아야 할 지 고민해 합니다.


 <참고 서적>
 신동아 2월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