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체제 변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1) 단기적 영향

다가오지 않을 것 같던 2012년은 벌써 3월을 향해 가고, 김정일이 사망한지도 벌써 2개월이나 지났습니다. 김정일 사망 시 급변 사태를 우려했던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안정적이게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금한 사태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권은 김정일 사망 소식이 발표된 12월 19일 당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3.4% 하락하는 등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날 금세 회복해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 금융시장은 우왕좌왕합니다.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사건 때는 당일 코스피 지수가 2.41% 하락했고 천안함 침몰이 발표되던 날 (2010년 5월 20일)은 1.83% 하락했듯이 북한 관련 부정적 소식은 한국 금융 시장에서 금방 표시가 나는데요, 이런 외부 부정적인 요인 (특히 북한변수)로 하여금 외국인이 실제 가치에 비해 한국을 저평가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신동아 2월호 기사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에서는 김정은이 김정일처럼 북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예측하고 체재 안정성과 우리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그 기사를 바탕으로 이번 편에서는 김정은 체제 아래 단기간 한반도 급변 가능성과 북한 변수가 우리 경제에 끼칠 단기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2편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4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한국 경제가 각 시나리오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 적어 보겠습니다.


 김정일 체제에서의 북한 리스크와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새로운 북한 리스크.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넘어가면서 증가되는 북한리스크

김정일 체제 아래에서 북한이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켰을 때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에서는 그 움직임이 적응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락세는 금방 회복되어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강행 사건 발생 당일 주가는 2.45% 하락하고 환율은 14.8% 상승하여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했지만 다시 정상을 되찾는 데 오래 걸리지 않아서 북한 관련 사건은 우리 경제에게 제한적이며 단기적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럼 이번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도 제한적이면 단기적인 경제 효과만 발생시킬까요? 신동아 잡지에 따르면 이번 권력 이양은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만한 사건이 터지더라도 해외 투자자들은 이를 일회성 이벤트라 생각하여 중장기적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급격한 대규모 이탈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북한이 강력한 지도자 아래에 있는 한 아무리 큰 핵폭탄 실험을 했어도 이를 한국을 향해서 무분별하게 이용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해외 투자자로 하여금 이탈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정은이 들어옴으로써 그는 아직 해외 투자자에게 그런 신용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용이 깨지면 이때까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해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유럽산 금융 위기로  불안정해진 국제 경제 아래에서는 예전에 비해 더 빨리, 더 많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 그러나 단기간에는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

그러나 신동아는 단기간 내 한반도가 급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이 그런 주장하는 데는 외부적/내부적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적 이유로는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1년 사이 그의 권력이 시험 당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012년은 북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세 나라 (중국, 한국, 미국)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중국은 2012년 말 현 4세대 지도자 그룹(후진타오, 원자바오 등)이 5세대 지도자 그룹에 집단 권력이양을 할 예정이어서 국내/국외에 큰 우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소에 중국에 우환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만큼 중국은 지금 북한이 확실히 안정될 수 있게 김정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김정일 사망 딱 하루 후 ‘김정은 후계’를 인정한 배경에도 이런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도 2012년 말에 새 대통령을 뽑는 정권 교체시기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를 최대한 완만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로, 서방과 남한에서는 유화적인 모습이 보이고 중국에서는 굳건한 지지가 있는 한 김정은 정권은 초기는 그의 리더십이 시험 당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은 중국,한국,미국의 정치 변동시기

내부적으로도 김정일 조문기간 및 최장 3년 동안은 유훈 통치기를 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시기 동안은 북한 내부적 반발 사태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의 죽음이란 비상시기에 그가 세운 후계자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이 어느 때보다 강조될 것이고 그런 명분을 거스를 경쟁자 그룹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중/장기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단기간 내는 한국 경제가 북한 리스크 때문에 큰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이 중/장기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적>

신동아 2월 ‘북한 김정은 체제 무너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