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당면한 정치·군사적 과제와 그 미래는?

지난 7일, 경실련통일협회가 기획한 열린 좌담회 "김정은 시대의 도전 : 정치군사분야의 쟁점과 과제"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자로는 임을출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가 참여했는데요.

보다 심도깊고 다각적인 입장에서 김정은의 정치군사적 움직임과 그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치, 군사분야는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이죠. 그래서 이날 "김정은이 앞으로 군사분야에서 직면한 과제와 그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여러분의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봤는데요. 1) 김정은의 리더십, 2) 김정일 위원장 사후 김정은의 정치군사적 내용, 3) 김정은의 당면 과제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 바라본 전문가들의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북한의 지금까지의 리더십 형태와 관련해 "수령체제로 보면, 김일성 전 주석의 '인격적 리더십'과 김정일 위원장의 '제도적 리더십'을 결합한 우상화의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는 "2010년 이후 김정은 중심으로 당 제도 정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제도적 리더십을 갖췄다고 볼 수 있으며, 올 1월 김정은에 대한 선전으로 "준비된 지도자"라고 칭해지면서 '인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에 대해 북한 내부의 반발이 없었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들의 변화 요구와 기존의 이념적인 방향들을 어떻게 함께 이끌고 나갈 것인지가 리더십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처음 김정일 위원장이 만들어놓은 후계시스템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자기만의 스타일과 세력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즉, 이미 후계자 김정은이 유학을 통해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북한을 이끌고 나갈 20~40대의 생각을 모아 북한의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대응 능력과 변화관리가 주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김 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의 정치, 군사적 내용과 그 변화에 대한 내용에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안 소장은 북한내 포병과 공군의 위상의 변화를 주시했습니다. "지난 당대표자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대좌, 소좌 등 군부 300명이 강제로 방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기존에는 육군, 해군, 공군 대학 순이었는데, 김철주포병종합군관학교가 갑자기 부상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포병학을 공부했던 후계자 김정은의 생각이 반영된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최근 연평도 포격사건과 천안함 사건 또한 보병이 아닌 장사장포와 같이 포병위주의 공격이 이뤄진 것 또한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좌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이 펼치는 정치군사 전략 내용은 아마도 포병과 공군 중심으로의 개편을 미루어볼 때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위태로운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김정은은 군을 통제하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은의 당면과제인데요. 본격적으로 김정은이 나서게 되면서 정치, 군사 분야에서 직면한 당면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여러가지 분석이 오고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세 전 통일부 차관은 "정권과 주민의 관계, 정권과 엘리트의 관계, 권력층 분화 문제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와 변화 대응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부위원장의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와 후견 권력핵심세력들(대부분 군부들)이 얼마나 뒷받침하느냐"가 중요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 전 차관의 내용을 요약해본다면, 북한은 한 사람의 수령체제로 움직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수령 자리에 있는 김정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 군사적 분야의 문제가 아닌 북한의 국가의 사활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이고 예전 군의 위상이 아님을 고려해본다면, 군부의 군사력을 얼마나 통제하느냐도 김 부위원장에게 가장 큰 당면과제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당면 과제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한 가지 의견을 내놨는데요. 정 연구위원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핵 보유의 정당화를 위해서, 두 번째로 주한미군의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는 정치 군사적 문제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쉽게 볼 수 없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부위원장 또한 선군정치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였습니다. 무너져있는 경제 일으키기과 동시에 대외관계 개선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쉽게 전망은 내놓을 수 없지만, 앞으로 정치, 군사문제는 김정은 부위원장의 대외정책과도 직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의 도전 : 정치 군사분야의 쟁점과 과제> 좌담회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김정은 부위원장 또한 중요한 변화의 시대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간은 후계자 김정은에게도 매우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이번 좌담회를 통해 그가 직면한 과제와 그 미래가 어떨지 그 변화에 대해 조금 정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지혜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