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한 한반도 정세가 급변했다. 아니 급변해왔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그 이전부터 북한의 핵 도발 및 실험부터해서 2010년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줄줄이 터졌다. 게다가 2011년 12월 17일부로 북한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일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한반도의 미래는 검은 먹구름에 드리워졌다. 올해 2012년은 임진년.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1952년 임진년에 왜가 조선을 침공한 적이 있으며 이를 임진왜란이라고 한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도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으며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인 점을 미루어 볼 때 둘 다 임진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까.
게다가 아버지 갑작스럽게 사망한 김정일의 뒤를 이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권력을 승계하였다. 하지만 주변의 시각은 김정은이 아직 그 아버지 김정일을 이을만큼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얼마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은 도쿄신문을 통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3대세습을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부친의 의한) 37년간의 절대권력을 (후계자 교육이) 2년 정도인 젊은 세습 후계자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은 차기 권력. 김정은(사진=노컷뉴스)
북한의 절대권력을 비판한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사진=세계일보)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비단 한반도만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주변 4개국-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는 시기여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정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권의 미국은 올해 11월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은 이번 가을에 시진핑 중국 부주석의 주석직 승계가 기정사실화 되어있다. 러시아 또한 3월 대선을 치르기로 되어있으며 한국 역시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 지도가 대폭 수정 변경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들의 대북관계를 재조명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새 지도자가 올해 대거 선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권 교체 현상이 당장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교안보연구원 배긍찬 연구실장은 "새 지도자가 뽑힌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책이 당장 나오기 어렵다는 이야기와 같다"며 올해에는 "대체적으로 현상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만두는 지도자는 새 정책을 펼 가능성이 적고, 새 지도자의 정책은 그 다음해부터 주로 나타나기에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전통적인 일방주의와 고립주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미국식 다자주의 외교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이 급부상을 함에 따라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의 협력이 동북아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미국을 동북아 국가들을 무시하고 북한 문제를 접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은 부시 2기 행정부에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드러났다. 미국은 한반도에 대해 '현상유지적'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상변경'을 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서 북핵문제나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한반도 및 동북아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현상변경 정책을 제시하였다.
오바마 행정부도 기본적인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나 북한에 대응하는 방식은 부시 행정부의 방식과 판이하게 달랐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거론하며 철저히 북한을 고립시키려 했던 부시의 강경노선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도 못하였으며 북한과의 협상도 진전시키지 못했음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은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하였으며, 북한과의 고위급 양자회담도 개최하는 등 북한을 다르게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비핵화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서 최우선 순위는 북핵 폐기이다. 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던 오바마 정부도 북한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무시하고 2009년 5월 제 2 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게 되었다. 오바마대통령은 러시아와 핵감축협정에도 합의하였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구호로 출범하였으므로 북한의 핵실험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게 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UN 안보리 결의안 1874 호를 채택하여 북한의 일체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인원, 물자, 자금 등의 이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핵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자금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국제거래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북한과 거래를 하는 은행의 경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을 줄여나갔다.
오바마의 대북 입장은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더욱 단호해졌다. 천안함 피침 사건에 관하여 미국은 북한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한국을 군사적으로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여 한미 양국은 추가적인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결과를 당할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어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2010년 10월 안보협의회의 때까지 만들기로 협의하였다. 그 밖에 동해와 서해상에서 지속적으로 '불굴의 의지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등 군사적 훈련도 감행하였다.
새로운 해결책-강력한 한미관계 구축
이명박 대통령과 미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
한국은 지난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였으며 민주주의의 발전하며 국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또한 동북아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해지면서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영향력 강화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한국을 지난날의 군사동맹, 미·일동맹의 하위수준으로 보던 것을 한단계 더 격상시키고 정치·외교·안보를 망라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한국과의 경제적 유대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현재 한·미 FTA를 타결하기도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2008년 4월의 한미정상회담, 2009년 6월의 2차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관계가 21세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면서 함께 한·미동맹의 그 중요성이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강하게 주장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통의 정치를 강조하며, 취임 전후하여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의지에 따라 경제적 제재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는 전략을 취하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갈등이 전개되고 긴장감이 팽배한 가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마저 얼마전 죽었다. 김정일 사망이후 북한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다고 밝힌 오바마는 여전히 6자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6자 회담 관련국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있다. 이후 한반도의 안정문제를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밝힌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북미관계개선의 틀은 크게 바꾸지 않은 채 보다 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려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올해 북미관계는 보다 낙관적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내에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겠지만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반도의 미래는 보다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신진, 오바머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서재진, 남북 상생·공영의 통일비전
헤럴드경제, 정권교체기 미·중 일단 유화모드… 김정은 '선택'에 달렸다
프레시안, 오바마 대북정책, 2월 '키리졸브 훈련'이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