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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에 대하여


북한이 최근 다시금 식량난을 표명하며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장기간에 걸친 제재와 더불어 식량난과 경제난 등의 결과라 생각됩니다. 분단 당시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는데, 왜 지금은 북한 경제가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북한 공산당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법령을 발표하고,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 주요산업을 국유화 하게 됩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05-03-22 http://bit.ly/vuVbJA>

이러한 국유화한 자산을 토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여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공업생산능력의 90%, 공업 총 생산액의 72.4%, 주요 산업시설이 1,034개나 될 정도로 광대한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 참고 : 인민경제발전통계, 1946~1960, p59>


이러한 조치와 1953년 휴전 이후 본격적인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 시작되는데, 이에 따라 모든 분야에 걸친 국유화는 1958년에 이르러 끝이 나게 됩니다.

1947년부터 북한은 계획경제를 실시합니다. 1947년과 1948년에 각각 1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49년에는 2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는데, 두번의 1개년 계획을 통하여
○ 소비재 생산 : 30% -> 50%
생산재 생산 : 76% -> 78%
총생산 : 54% -> 64%
조곡 생산량 : 1,898,000톤 -> 2,668,000톤으로 11.9%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49년 2개년 계획을 통하여 국민 소득 2.1배 증가, 총 공업생산 3.4배 증가, 농업생산가치 51.1%증가, 고용자수 117%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지만,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으로 인하여 경제개발이 중단됩니다.

치열한 3년 간의 전쟁후 북한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계획을 실시합니다. 복구과정에서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자본주의 진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군수산업 육성과 사회주의 경제체제 구축에 더욱 힘을 씁니다.

196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념 분쟁시 북한은 자위를 주장하며 군사·경제 병진정책을 주장하였고,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공업 발전에 더욱 노력합니다.

<출처 : 북한이해 2011, 통일연구원 - 북한의 경제현황 및 전망>


1971년 ~ 76년 6개년 계획 때에는 6년간 1,055개의 공장 건설 및 원료자급률 60% 이상 달성으로 공업토대를 다졌으며, 1960년과 비교하여 전력 1.8배, 석탄 14.6배, 강철 3.4배, 화학비료 2.7배, 시멘트 1.8배, 공업총생산이 약 2.5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프레시안 2011-07-05 http://bit.ly/uWVUFH>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공업 위주의 공업화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그 한계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경공업분야의 낙후심화등) 이와 더불어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으로 인한 공산주의 진영의 분열로 지원이 급감했으며, 마지막으로 서방으로부터 도입한 차관 및 수입대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면서 처음 계획하였던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부터 시작된 제2차 7개년 계획, 1987년의 제3차 7개년 계획은 이전의 중공업 중심에서 벗어나 인민들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외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그리고 경제기반까지 함께 무너지면서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을 보면 이전 계획에 비하여 거의 모든 목표에서 하향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은 이만큼 북한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후 북한은 기존 경제계획의 실패를 인정한 후, 완충기 경제계획(1994년~1996년)을 설정하여 농업부문의 공업화·현대화 추진, 경공업의 인민소비품 생산증대, 대외무역 수출촉진 및 대외경제협력 강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의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관리방식이나 국가예산지출 우선순위가 기존과 변화가 없었고, 중·소의 우호 가격 철폐 및 경화 결제 요구 조치 등으로 인하여 1994년 -2.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계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출처 : 헤럴드뉴스 2011-07-06 http://bit.ly/skBYSU>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다시한번 1997년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 관철을 다시 언급해 종료하기로 하였던 완충기 경제계획을 사실상 다시 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 경제는 2000년에 이르러 그 전보다 약간 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투자, 금속공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생산확대를 도모, 식품가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에 대한 투자 확대의 결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00년 후반의 산업정책은 기존의 비효율적 투자 중단, 설비 가공률 제고, 생산성 투자에 집중하여 1990년대 이전의 정책기조와 유사한 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북한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북한은 중·소 의존적인 경제정책과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극심한 국가적인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맹점인 계획경제로 인하여 많은 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채 차츰차츰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극심한 경제난을 겪은 북한 또한 차츰 체계적인 계획을 통하여 산업 생산을 부분적으로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대외무역 및 남북경협의 확대,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투자 역량이 다소 회복되어 경제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중단 등 대외경제 관계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한 1990년대와 같이 북한 경제가 쇠락할 것이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북한경제 위기설 등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것에 휘둘리지 않고 북한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정책적 고민을 통해 남한과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만이 아니라, 지원에 따른 일정 정도의 개방이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통한 양자간의 간극 축소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번쯤 생각해 보는건 어떨까요.


 - 출처 및 참고 -
◎ 통일연구원, 2009통일개요
◎ 통일연구원, 북한이해2011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14호(2011년 7·8호)
◎ 네이버 백과사전, 북한·북한의 경제계획과 실적 
◎ 북한 정치경제의 역사와 위기 : 시장 사회의 문턱에서
◎ 사회경제 개혁추진 http://bit.ly/tIeBCc




 











 
이 기사는 2011/12/30, 다음 뷰 [사회]부문 베스트로 선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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